| 여전한 비효율적 예산운영 개선 대책 세워야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 2018년 09월 21일(금) 13:21 |
영암군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 의견서를 보면, 명시이월액은 359억7천491만7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7.34%나 됐다. 또 사고이월액은 279억4천999만1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5.70%를 차지했다. 총 이월액이 모두 639억2천490만8천원에 달해 예산현액대비 13.04%에 육박했다.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서도 명시이월은 383억8천900만원, 사고이월은 262억5천500만원 등으로 이월액이 646억4천400만원에 이르렀다는 점과 비교하면 거의 차이가 없다.
명시이월은 계약 등 원인행위 유무와 관계없이 연도 내에 지출이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미리 예측되는 사업예산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경우다. 또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들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게 된 경우다. 결국 이월예산이 많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위한 업무계획이 정확한 예측이나 타당성 검토 등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또 추경 등을 통해 이를 줄이려는 노력 또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점에서 지탄 받아 마땅하다.
결산검사 결과 과다한 이월액 외에도 민간융자금 채권관리 소홀도 여전했고, 애써 확보한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금액 과다발생도 여전했다. 2017년 회계연도의 1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을 보면 모두 6건에 국비 12억9천574만6천원, 도비 1억3천233만4천원 등 모두 14억2천808만원에 달했다. 더구나 조선업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세수여건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음에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실적도 저조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2017년도 말 현재 무려 61억2천722만6천원에 달했고, 결손처분액도 12억9천241만5천원이나 발생했다. 열악한 재정여건일수록 세원발굴도 중요하지만 징수결정 된 세입에 대해 납기 내에 전액 징수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서의 지적은 백번 합당하다.
그렇지 않아도 영암군의 재정은 건전성은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는 반면 재정효율성에서는 최하위 평가를 받고 있다. 군민들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음이다. 해마다 이뤄지는 결산검사 결과를 통과의례쯤으로 여길 일이 아니다. 재정효율성을 제고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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