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답변 요지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8년 10월 19일(금) 12:08

첫 질의에 나선 박찬종 의원은 영암군의 역사 찾기 일환으로 각계각층의 고증을 거쳐 현재의 도로명칭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물었다. 박 의원은 영암읍 ‘양달사로’나 ‘장독골로’, 금정면의 ‘의병로’, 군서면의 ‘도선국사로’, ‘3·1만세로’ 등을 예로 들었다.
박 의원은 이어 ‘영암역사문화연구위원회’를 설치할 것과 도갑사 도선수미비의 문화재 등급 격상 등 영암 역사 찾기 운동의 활성화를 통해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도 물었다. 아울러 인구증가대책, 읍면 복지회관 및 마을경로당 중식급식비의 적정 지원 방안, 침체된 전통시장을 지역경제의 중심축으로 부흥시킬 구체적인 계획 등에 대해서도 물었다.
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실적과 계획, 월출산 용도지역변경 및 도갑사와 천황사 현 주차장 부지에 지역 특산품 먹거리촌을 조성하는 대신 주차장을 아래쪽에 새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 읍면과 마을, 유원지 등지의 체육시설 관리대책,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사용규제에 따른 대책, 주간에도 켜져 있는 가로등과 방범등 관리대책, 서울농장 조성 현황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박 의원은 특히 영암군의 2018년 산 벼 장려품종인 영호진미가 작황이 매우 좋지 않아 재배농가들의 원성이 자자하다며 농가보상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답변에 나선 전동평 군수는 “도로명칭을 바꾸려면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당해명칭 주소사용자 5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변경신청이 가능하고, 2분의1 이상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 영암군지명위원회 및 영암문화원 등 관련 전문가의 고증을 거쳐 법령절차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면서 “다만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교체비용, 각종 공적장부 변경 등 많은 후속조치가 뒤따르고 지금까지 10여년 동안 사용한 도로명주소를 변경할 경우 주민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군수는 이어 ‘영암역사문화연구위원회’ 설치요구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비영리단체나 민간에서 구성해 운영하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철호 기획감사실장은 인구증가대책과 관련해 그동안 시행된 대책이 “급변하는 사회 환경의 고려가 반영되지 않은 단순한 정책”이었고, 따라서 “인구감소의 역풍을 피하지 못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청·장년층의 유입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청년 마을지킴이 운영 ▲대학생 전입 장려금 지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대출 이자지원 등을 그 시책으로 제시했다.
조갑수 투자경제과장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에 대해 각각 2개 사업 184억2천만원과 4개 분야 5개 사업 25억5천200만원이 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천재철 문화관광과장은 월출산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 “2020년 환경부의 공원계획변경에 맞춰 해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먹거리촌 조성에 대해서는 “월출산을 이용한 관광지 활성화 방안 용역이 진행 중이므로 이를 토대로 월출산을 활용한 관광하드웨어 부분과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해 전문가 집단 및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강찬원 의원
제정된 농업인 월급제 조례 시행 않는 이유는?

두 번째 질의에 나선 강찬원 의원은 삼호읍 상촌 주거단지 사거리에서 삼호중학교까지 도시계획도로 건설계획과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하지 않은 이유, 농민수당 도입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 등을 물었다.
강 의원은 이어 영암특화농공단지 분양현황 및 분양 토지 임대전환 계획, 최근 5년간 전남도 지방세정평가 수상실적 및 지방세 관련 보통교부세 인센티브와 페널티 현황, 다문화가정과 외국인근로자 지원현황, 과수 낙과 및 병과의 폐기처분 대신 액비생산 전환대책, 난전지구 전원마을 분양대책 등을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전동평 군수는 삼호읍 상촌 주거단지 사거리에서 삼호중학교까지 도시계획도로에 대해 “총 연장 1.1㎞, 폭 20m의 도로를 건설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05억4천만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내년 본예산에 15억원을 반영해 용지보상 등의 업무를 추진한 뒤 2020년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업인 월급제 조례 시행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민수당 도입여부에 대해서는 “정부와 전남도, 타 지자체의 시행여부 등을 보면서 자체시행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영암특화농공단지에 대해 조갑수 투자경제과장은 “현재 총 20필지 중 9필지가 분양 완료되어 분양률은 47%”라면서, “3개 업체와 분양을 협의 중에 있어 완료되면 분양률은 71%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분양 토지 임대전환에 대해서는 “임대 전용 산업단지로의 변경절차가 있어야 하고, 입주 완료한 업체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볼 때 어렵다”고 밝혔다.
김종현 재무과장은 지방세 관련 보통교부세 인센티브와 페널티 현황에 대해 2014년 7억7천600만원, 2015년 28억7천200만원, 2016년 38억1천400만원, 2017년 32억8천900만원 등 최근 5년 동안 107억5천100만원의 페널티를 받았으며, 올해는 31억5천7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밝혔다.
■ 박영배 의원
갈수록 침체 영암읍 시가지 활성화 방안 뭔가?

박영배 의원은 이농현상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공무원 자녀 전용 어린이 탁아소와 출퇴근 공직자들을 위한 전용 원룸 설치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특히 영암읍 시가지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천황사 지구와 둘레길에 모노레일을 설치하고, 氣찬묏길에 테마관광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시종일관 영암읍 활성화를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이어 월출산 산성재 입구의 지구단위 계획수립과 직접 개발방안, 영암여고 앞 주차장부터 국도 13호선과 영암터미널 사이 약 8만평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 추진실적과 이후 추진계획, 영암읍에 특색 있는 풍물시장 조성방안,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현황과 지원확대방안, 저출산 대응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정책 확대시행 방안, 삼호읍 영호정마을에 주차장을 설치한 배경과 근거 등을 질의했다.
박 의원은 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영암민속씨름단을 해체하고 관내 초·중학교에 구기 종목을 육성할 의향은 없는가를 묻고, 2018 추석장사씨름대회 성적 및 예산집행 내역,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액, 향후 씨름단 운영계획 등을 묻기도 했다.
지난 2015년 착공한 영암파크골프장이 제256회 임시회 기간 중 현장방문 등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공사가 지연되는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도 따졌다.
박 의원은 이어 금정면 활성산 풍력발전소에 이어 태양광발전시설까지 지역민들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계속 허가되고 있다며 발생한 민원내용과 처리계획 등을 물었다.
박 의원은 또 금정면 활성산 농지에 퇴비가 아닌 폐기물이 살포된데 따른 처리계획, 광주 공군비행장 이전 진행상황 및 영암군의 대응방안, 경운대학교 강의동 및 기숙사 설립 추진현황 등도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전동평 군수는 공무원 전용 원룸에 대해 “임기 내에 건설하겠다”고 약속하고, 공무원 자녀 전용 어린이 탁아소에 대해서는 “최근 출산율 저하와 함께 관내 41개소 어린이집 입소율이 감소추세로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상생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천재철 문화관광과장은 천황사 지구 모노레일에 대해 “타당성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토지이용계획, 운영노선, 운영방안, 경제적 파급효과 등 다방면으로 사업 적정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영현 도시개발과장은 산성재 입구에 대한 직접개발방안에 대해 “지난 9월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전남도에 신청했고, 변경이 완료되는 대로 지구단위계획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개발방식으로 사업의 신속성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부지 전체를 군이 개발해 주택용지나 상업용지를 분양함으로써 월출산 탐방객과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영암읍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점영 총무과장은 광주 공군비행장 이전에 따른 영암군의 대응방안에 대해 “이전반대가 기본입장”이라며, “영암군에 진정한 실익이 무엇인지 꼼꼼히 검토하고 군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문석 홍보체육과장은 영암민속씨름단 해체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면서, “영암군청 씨름단 설치 및 운영조례의 부칙 제2조에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만큼 2019년 이후 씨름단 운영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조례를 개정한 뒤 계속 운영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임 과장은 “씨름단의 2018년 운영예산은 총 17억6천720만원으로 10월 10일 현재 14억1천300만원이 집행됐다”고 밝혔으며, 2019년 운영계획에 대해 “감독 1명, 선수 12명, 트레이너 1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해 민속씨름리그와 민속씨름대회에 참가할 계획이며, 예산은 총 14억4천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씨름단 선수가 1명 늘어난 것은 민속씨름리그 참가를 위해 경량급 선수 1명을 보강할 계획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임 과장은 영암파크골프장에 대해 “2015년 1월 27억원을 투입해 착공했으나 경기장의 공식규격이 확대 변경됨에 따라 조성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게 돼 총사업비 37억원, 18홀 규로로 사업계획을 변경했고, 도시계획심의가 지연됨에 따라 현재까지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내년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해 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유나종 의원
광주 공군비행장의 영암 이전방지 추진실적은?

유나종 의원은 질의를 통해 광주 공군비행장의 영암군 이전방지를 위한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묻고, 천황사권역과 도갑사권역 먹거리촌 또는 테마관광시설 조성계획, 경로당 무료급식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액 현황과 징수대책, 마한문화공원 활성화방안, 조성된 체육시설에 대한 향후 관리 및 이용방안, 옛 도로공원휴게소 주변 부지 공원조성계획, 대봉감 생산농가 소득증대 방안과 감나무 대체방안, 수리불안전답에 대한 근본대책 등에 대해서도 물었다.
답변에 나선 전동평 군수는 “광주 공군비행장의 영암이전은 불가하다는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천명하고, 천황사권역과 도갑사권역에 먹거리촌 또는 테마관광시설을 조성할 계획에 대해서는 “월출산 탐방객들을 위한 먹거리촌 및 기타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재봉 주민복지실장은 경로당 무료급식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 “2019년 경로당 부식비 지원을 위해 경로당별 회원현황과 급식여부 파악,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 경로당 부식비 지원 기준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용 산림축산과장은 옛 도로공원휴게소 정비계획에 대해 “경관개선과 함께 편의시설물을 보강하는 등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쉼터가 되도록 하겠다”면서, “여러 사회단체의 기념비가 난립해 있어 이를 정비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대봉감나무 대체방안에 대해 “2018년 현재 대봉감 과원 정비 지원 사업을 통해 41농가에 20㏊의 과원을 폐원하는데 1억1천899만4천원을 지원했다”면서, “금정면 이외 지역에 71농가 182㏊의 대봉감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고구마 경작지 및 타 작물 재배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 고천수 의원
조선업 회복세 대비 정주여건 개선대책 뭔가?

고천수 의원은 “그동안 심각한 불황이었던 조선업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다시 유입될 인구 증가에 대비해 정주여건개선이 시급하다”면서, 현대삼호중공업의 한마음회관을 임대해 복합문화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물었다.
고 의원은 이어 미생물배양센터 운영현황 및 공급확대방안, F1경기장의 2010년 첫 대회 이후 군의 활용노력,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관련 예산확보 현황,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 영암군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교육 현황 및 확대방안 등을 질의했다.
전동평 군수는 답변을 통해 “2008년부터 공급을 시작해 2013년에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미생물배양센터를 신축해 고품질의 미생물을 대량 생산해 공급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유료화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향후 연간 공급량을 100톤에서 120톤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내년에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멸균배양기 1대를 추가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 김기천 의원
농민수당제 도입 위한 논의·실행기구 만들자

김기천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면서 전동평 군수의 대학시절을 회상하며 “학생운동에 입문하고 전국 최연소 전남도의원으로 지방정치에 뛰어들었던 그 열정과 의지가 여전하다면 고언(苦言)을 새겨들어 달라”고 운을 뗀 뒤, “최근 영암문화재단 사무국장과 영암군체육회 임원인사를 두고 지역여론이 매우 사납다. 탄식이 줄을 잇고 있다. 인사가 단체장 고유권한이지만 정도를 따라야 한다. 누가 봐도 선거캠프의 최고 책임자들이었던 이들을 두 기관의 책임자로 앉힌 일은 능력과 자질과는 별개로 호사가들의 입길에 오를게 자명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영암군 실정에 가장 잘 맞는 농민수당제의 대안을 마련하고 크고 작은 쟁점을 해소할 논의 및 실행 기구를 만들 것을 촉구하고, 군청 내에 청년팀을 독립부서로 만들어 청년대책을 책임지고 입안해 실행하게 하는 특단의 노력을 기울일 것도 주문했다.
또 최근 국회에서 입법 중인 ‘고향사랑기부금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도입취지가 다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지역민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주민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을 경제 문화 건강 교육 등을 수행하는 주민종합복지센터로 발전시켜야 할 시점이라면서, 일선 이장들의 처우개선과 처우가 전무한 마을 부녀회장에 대한 마땅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또 최근 구림공고 한옥건축학과 학생들이 학교협동조합을 설립한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한옥건축학과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지 않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더 나아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회요인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
김 의원은 군립 하정웅미술관 운영과 관련해 “지역작가, 지역민과 관람객, 지역학생, 미술지망생 등을 위한 문턱 낮추기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질의를 통해 “하미술관 개관 이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게스트하우스 이용은 31회였고, 숙박은 기증자인 하정웅 선생만 해온 것으로 되어 있다”면서, “게스트하우스라는 이름부터 부적절하다. 지역민들도 방문해 하정웅 선생의 뜻을 공감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현재 시설로는 전시실이 비좁지만 ‘군립미술관’인 이상 지역작가들에게도 전시기회를 확대해줘야 한다”면서, “관련 조례에는 미술관 운영위원회와 수집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난 4년 동안 구성하지 않은 채 방치해왔다”며 조례 이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또 영암문화재단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서호면 화송리 골재채취 관련 불법 및 탈법행위, 영암농산물자급센터 설치 필요성, 영암군체육회 임원 선출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질의를 벌였다.
답변에 나선 전동평 군수는 농민수당에 대해 정부와 전남도의 정책도입계획을 파악해가며 시행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전문가들로 농민수당추진단을 구성 운영하는 방안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김철호 기획감사실장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본래 취지에 맞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따라 편성된 예산의 99.9%가 수로 확장, 농로 포장 등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갑수 투자경제과장은 ‘구림공고학교협동조합’에 대해 “2017년 전남도 공모사업으로 ‘영암 사회적경제 생태계 안정지원사업’이 선정되어 (재)전남인력개발원과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구림공고에 대해 사업 발굴과 컨설팅 지원을 통해 학교협동조합을 설립 중에 있다”면서, “협동조합 설립 이후에는 목적사업인 목제품 생산과 한옥 건축교육 운영을 위해 3학년생 희망자에 대한 직접 고용과 취업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진입을 위한 지속적인 컨설팅과 신청안내를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조 과장은 또 “1∼2학년 재학생에 대해서는 목제품 생산과 한옥 건축의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해 고유기술과 기능의 연마, 이를 기반으로 한 전문기능인으로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 노영미 의원
월출산의 문화관광자원 적극 활용방안 뭔가?

마지막 질의에 나선 노영미 의원은 월출산의 문화관광자원 활용현황과 향후 계획, 화장장 및 종합장사시설 설치 계획과 현안에 대한 대책, 금정면민들과 금정면 청룡리 주민들과의 반목해소방안 등을 질의했다.
천재철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을 통해 “월출산 관광활성화방안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향후 그 결과를 활용해 월출산이 보다 더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봉 주민복지실장은 “올해 금정면 청룡리 일원에 산림청이 주관한 수목장 공모사업에 참여해줄 것을 인근 주민들이 요청했으나 지역민들의 반대와 군의 공설묘지 재개발사업 계획에 따라 공모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군은 금정면 청룡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의견을 수렴해 불편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