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를 늘려라…" 전남 시·군 인구정책 봇물 영암군도 인구정책 관련 조례 제정, 신혼부부 및 대학생 등 지원책 마련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8년 11월 09일(금) 09:49

지역별 인구정책 대동소이, 급속한 인구감소 고령화 억제엔 역부족 지적
농어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험까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군이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결혼장려 및 신혼부부 지원 시책 등을 추진할 계획을 세워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특히 인구정책은 비단 영암뿐만 아니라 전남 각 시·군과 전국적으로도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시책이 봇물을 이루면서 그야말로 천편일률적 내지는 대동소이한 경우가 많아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군에 따르면 오는 11월 23일 개원하는 제262회 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인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안'은 5년 마다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과 인구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할 인구정책위원회 설치 규정, 전입 장려 및 인구 늘리기 시책과 결혼 장려 및 신혼부부 지원 시책 등 인구정책에 따른 사업 지원에 관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군은 조례안 제정과 함께 내년부터 인구 늘리기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청년 마을지킴이 운영,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대출 이자지원, ▲대학생 전입 장려금 지원 등이다.
청년 마을지킴이 운영은 읍·면별 1개 마을을 대상으로 만 19세에서 49세까지 3∼4명으로 마을지킴이단을 구성해 고령의 지역민들에게 발생하는 생활불편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에게 친화적인 지역사회문화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대출 이자지원은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의 거주여건 개선을 통해 인규 유입 효과와 활력 넘치는 지역이미지를 창출하겠다는 시도다.
대학생 전입 장려금 지원은 관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주소 이전을 통해 인구유입의 효과를 거두겠다는 취지다.
반면에 군의 이런 인구 늘리기 시책이 과연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인구정책 관련 조례나 시책은 전남 시·군 모두 추진하고 있고, 특히 내놓은 시책들이 대동소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일부 시·군의 경우 매우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할 계획을 세운 곳도 있어, 이에 비하면 영암군의 경우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실제로 고흥군의 경우 이미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따라 만 19∼49세 이하 청년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1년 동안 월 임대료를 1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또 주택 구입이나 전세 자금 대출 후 1년이 지난 청년 부부에게는 대출 이자액의 50% 이내에서 지원한다. 연 최대 100만원 한도로 3년간 받을 수 있다. 다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고흥군으로 전입해 6개월이 지난 2인 이상 세대는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기도 하고, 1년 이상 고흥군에 거주한 남녀가 혼인하면 결혼장려금을 3년에 걸쳐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인구조례와는 별도로 '내 사랑 고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도 제정해 2022년까지 100억원을 조성해 청년들의 정착을 돕기로 했다.
한편 영암군은 최근 5년 동안 각종 인구 늘리기 시책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폭이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다. 2014년 5만8천852명에서 2018년 10월 말 현재 5만4천846명으로 줄어든 가운데 전년 대비 2014년 209명, 2015년 715명, 2016년 1천92명, 2017년 1천429명 각각 줄었다. 2018년 10월 말 현재까지는 벌써 770명이나 줄어들었다.
따라서 군의 인구정책이나 인구 늘리기 시책은 타 시·군을 모방하는 수준이 아니라 더욱 근본적이고 특단의 처방이 들어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