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의 세수전망 재정효율성 높여야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8년 11월 16일(금) 13:58

장기화된 조선업 불황이 결국 내년 영암군 재정에 사상 최악의 세수감소를 초래할 모양이다. 군이 밝힌 '2019년 세수전망'에 의하면 지방세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지방소득세는 올해보다도 11억4천200만원이나 줄어든 121억9천400만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2012년 317억1천100만원에 이르렀던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뿐더러, 역대 최악 수준이다. 전체 지방세수 역시 가장 어려웠던 것으로 평가되는 올해보다도 32억4천400만원(7.6%) 감소한 392억8천400만원으로 사상 최악의 세수여건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극심한 불황에 허덕이던 조선업이 올해를 기점으로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 것이라는 낙관론이 점차 힘을 얻고 있어 희망적이기는 하지만 당장 내년도 어려운 재정여건이 문제다. 무엇보다 재정효율성을 높이는 일에 신경 써야 하는 것이다.
조선업 불황은 직접적인 지방세수 급감 외에도 체납액 증가 등에 따른 보통교부세 페널티로도 이어져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4년 동안 군이 받은 보통교부세 페널티만 해도 무려 107억5천100만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 31억5천7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어 이를 차감하더라도 최근 5년간의 순수한 재정페널티만 75억9천400만원에 달한다. 지방세수가 급감하는 상황이니 더 많은 보통교부세를 받아도 모자랄 판에 수십억의 페널티까지 받았으니 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은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특히 재정페널티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이 늘어난데 따른 것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기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세금을 체납한 기업체들이 늘고 있고, 추징에 나서고는 있지만 여의치 않는 상황임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늘 강조하거니와 재정운영은 건전성도 중요하나 효율성을 높이는 일이 더 긴요하다. 특히 영암군처럼 뜻하지 않게 조선업 불황의 장기화로 세수가 격감한 상황에선 한정된 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보조금을 줄이고 반드시 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감시해야 할 곳이 바로 의회다. 이달 말 정례회가 개회하고 정리추경예산과 내년도 본예산이 상정될 것이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예산심의에 나서야 한다.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나눠 먹기식'으로 편성되는 예산이야말로 낭비의 전형이다. 구체적인 사용내역 없이 포괄적으로 편성되는 예산도 그 연장선에 있다. 사상 최악의 재정여건이 우려되는 만큼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는 부디 의회가 제 역할 하기를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