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안 심의 어느 때보다 꼼꼼해야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8년 11월 30일(금) 15:01

제262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했다. 29일 동안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한해를 마무리하는 회기다. 특히 민선7기가 사실상 시작되는 해인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이 예정되어 있는 점에서, 그 어느 회기보다도 군민들의 관심이 지대하다. 한 해 살림살이 계획을 총 점검해야 하고, 민선7기 전동평 군수의 군정방침이 반영된 사업 추진을 위한 새해 예산을 다룰 기회이기 때문이다. 의회는 정례회 개회와 함께 집행부 수장인 전 군수로부터 새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 설명을 들었다. 제8대 의회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기회인만큼 이번에야말로 나름대로 원칙과 잣대를 분명히 해 새해 예산안 심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한다.
일반회계 3천844억원, 특별회계 410억원 등 총 4천254억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은 본예산 규모로는 사상 처음으로 4천억원을 넘어섰다 한다. 일반회계는 3천844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8.9%인 313억원 증가했고, 기타특별회계는 78억원으로 12억원(18%)이 증가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332억원으로 15억원 가량 감소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 3천944억원 대비 7.9%인 310억원 증가한 규모다. 군은 새해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지방세수 감소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그도 그럴 것이 내년 세수전망을 보면 군세의 경우 올해보다도 무려 2억4천400여만원(7.6%)이나 줄어든 392억8천400만원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 등 재정압박의 강도가 가장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편성이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지방교부세가 255억원 늘어난 1천796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72억원 증액된 1천511억원이 확보됐기 때문이라 한다.
새해 예산안을 기능별로 보면 사회복지분야가 1천23억원으로 24%를 차지해 가장 규모가 크다. 이어 농림해양수산분야 939억원(22.1%), 환경보호분야 494억원(11.6%), 국토지역개발 및 수송교통분야 467억원(10.9%), 문화 및 관광분야 243억원(5.7%) 등의 순이다. 군의 설명대로 다양한 계층의 복지증진과 농업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 예산이기는 하나, 민선7기를 사실상 시작하는 해의 예산치고는 눈에 띄는 사업을 찾기 어려운 점은 매우 아쉽다. 내년도 군 재정형편은 지적한대로 결코 녹록치 않다.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중복 또는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먼저 이뤄질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안 심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보다 대승적이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뤄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