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회 추가경정예산 5천266억원 편성 제2회 추경比 136억 증가 농업분야 97억 증액 재정자립도 11.4%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
| 2018년 12월 07일(금) 09:50 |
이번에 편성된 추경은 정리추경으로, 회계별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2.89%(133억1천447만원) 증액된 4천742억2천613만4천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5%(1억2천351만4천원) 줄어든 80억8천495만1천원, 공기업특별회계는 0.97%(4억2천752만8천원) 늘어난 442억8천267만6천원 등이다.
세입현황을 보면 지방세는 제2회 추경 보다 18억400만원이 증액된 421억6천900만원이다. 세외수입은 2억5천111만6천원 증액된 251억6천487만9천원이다.
지방교부세는 10억3천500만원이 증액된 2천241억4천4만8천원, 국·도비 보조금은 106억9천672만원이 증액된 1천811억6천146만8천원, 보전수입 등과 내부거래는 1억6천835만2천원이 줄어든 482억6천146만6천원이다.
이번 제3회 추경에 따른 영암군의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11.4%, 재정자주도는 59.86%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36억5천761만3천원 증액된 60억8천607만2천원, 교육분야는 2억2천592만7천원 감액된 47억637만6천원, 문화관광분야는 1억3천734만원 감액된 345억4천820만4천원, 환경보호분야는 6억7천166만1천원 증액된 660억5천181만5천원, 사회복지분야는 29억1천923만5천원 증액된 1천40억8천673만4천원, 보건분야는 7억2천682만8천원 감액된 87억9천41만3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97억5천159만3천원 늘어난 1천334억467만1천원,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는 913만원 감액된 50억5천501만2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10억3천918만3천원 늘어난 171억3천905만2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4억4천677만8천원 늘어난 491억8천425만8천원, 예비비는 7억2천484만원이 감액된 40억2천316만원 등이다.
군 기획감사실 김철호 실장은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는 희망근로지원사업 및 대불산단 환경개선사업 등 모두 190건에 489억800만4천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명시이월 사업비는 대불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및 한국트로트 가요센터 건립사업 등 모두 133건에 537억5천952만6천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건수는 늘고 액수는 줄었으나 전반적으로 과다한 명시이월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명시이월은 계약 등 원인행위 유무와 관계없이 연도 내에 지출이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미리 예측되는 사업예산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경우다.
김 실장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변경 내시분을 최종 정리하고, 연도 말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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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원회 추경안 심의
명시이월 놓고 한 때 파행…군수 사과 후 속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라 지난 12월 5일 심의에 나선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강찬원)는 '영암 게이트볼장 주변정비 사업비'(3천만원)가 제3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데 이어 명시이월 조서에도 포함된 사실을 문제 삼고 나서면서 정회하는 등 한때 파행을 겪었다.
강찬원 의원은 영암 게이트볼장 주변정비 사업비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들어있고 의회의 심의도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명시이월사업이 될 수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말하자면 정식 예산으로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비를 명시이월할 수는 없다고 지적한 것이다.
강 의원은 또 정리추경인 제3회 추경에 편성한 뒤 명시이월 할 사업비라면 당연히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옳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소관 실과인 홍보체육과는 국·도비가 제2회 추경이 끝난 뒤 뒤늦게 배부됨에 따라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 연도 내 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명시이월 조서에 넣었다는 점을 해명하며 설득(?)에 나섰으나, 감정싸움으로 번지면서 오전 정회사태가 오후 3시까지 이어졌다.
특히 의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전동평 군수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고, '소림학교 학교기업 꿈꾸는 작은숲' 개관식에 참석하고 있던 전 군수가 급히 귀청해 사과와 유감표명을 함으로써 상임위가 가까스로 속개됐다.
하지만 자치행정위는 '영암 게이트볼장 주변정비 사업비' 3천만원 전액과 '군정홍보 우수부서 포상' 사업비 1천100만원 전액 등 홍보체육과 예산 4천100만원을 삭감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겼다.
한편 전동평 군수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동전의 양면처럼 의원들의 주장이나 집행부의 주장에 모두 일리가 있는 것 같다"면서, "그렇다면 공직자들이 감정적으로 대응할 일이 아니라 의원들의 주장을 일단 받아들인 뒤 정회나 휴회 때 자세한 정황설명을 통해 양해를 구하는 등의 방법론이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