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신북면 태양광발전시설 피해현장 점검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질의에 관계관 파견 현지방문 피해상황 파악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2018년 12월 07일(금) 13:29

신북면 모산리 38-2번지 일대에 들어선 ㈜에이스테크의 태양광발전시설 때문에 배 과수원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이 지난 12월 4일 현지를 방문했다.
이들의 방문은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최근 열린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에서 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위원회를 통해 접수된 신북면 모산리 배 과수원 농가의 태양광 발전 피해상황을 지적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조속한 대책 마련과 함께 발전소 이격거리 기준 확립을 촉구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들 관계자들은 배 과수원 농가가 제시한 영암군농업기술센터의 현장기술지원결과에 대해 데이터가 확실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여, 피해를 입은 농가 스스로 이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감만 확인하는데 그쳤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피해 규명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바로 옆에서 30여년 배 농사를 해온 최명숙(64)씨는 "태양광 업체 측이 공사를 시작하면서 최초 환경영향평가 때 제출된 도면과 다르게 배 과수원과 인접한 곳에 3.5m의 성토를 해 과수원에 거대한 흙벽이 형성됐으며 이로 인해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최씨가 군 농업기술센터에 현지조사를 요청한 결과 배꽃받기 부위가 검게 변하는 피해증상이 나타났으며, 이는 지금까지 보고된 생리장해나 병해충피해, 기상재해 등에 의한 피해증성과는 다르고, 태양광 발전시설로부터 가까운 나무일수록 피해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 태양광발전시설과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현장방문에 나선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은 피해사실을 입증할 데이터가 확실하지 않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최씨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여전히 요원한 실정이다.
한편 최근 들어 태양광발전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고, 이 같은 농작물 피해가 잦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 차원의 전문적인 피해조사와 보상,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