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初選' 김기천 의원의 '5분 발언'에 담긴 苦言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8년 12월 14일(금) 14:29

영암군의회 김기천 의원(정의당)이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 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한 군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적시하고 나섰다. '독점과 특권, 불공정으로는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제하의 5분 발언을 통해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영암군 행정의 문제점을 '독점'과 '특혜', 그리고 '불공정'으로 요약했다. 그러면서 공유와 소통, 공평과 정의로 가는 과감하고 단호한 군정혁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제8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에 임한 자세에 대해 "평범한 군민의 눈으로 임했다"고 말했다. "공공비축미 수매현장에서 만난 70대 늙은 농민의 시각으로 농업행정을 따졌고, 아이 둘 낳아 키우는 30대 학부모의 눈으로 우리 영암공동체가 아이들이 장차 살만한 곳인가 살폈으며, 취업과 결혼을 앞둔 20대 청년의 절실한 마음으로 일자리정책을 물었고, 마을과 학교에서 문화역량을 키우고 있는 활동가의 눈으로 문화와 관광분야 행정을 따졌다"고 했다. 또 "건강하고 보람 넘치는 근로환경을 위한 대안을 준비하기 위해 환경미화원과 공무원의 눈을 빌렸고, 무엇보다 헌법적 권리인 환경권과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지역민의 눈으로 영암군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이 독점과 특혜, 불공정 행정으로 적시한 군정의 문제점은 한둘이 아니다. 우선 각종 위원회의 편협한 인적구성은 필연적으로 특권과 특혜를 낳고 있다 했다. 공평하게 지급되어야 할 보조금을 놓고는 유력자들의 간섭과 청탁이 줄을 잇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인 국외연수도 특정인들에게만 특혜와 특권이 주어지고, 친환경농업보조금은 장려금으로 변질되어 어떤 목적에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가늠할 방법조차 없이 방치되어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환경감시단, 야생동물보호원, 도서관 청소년지도요원 등 이른바 '꿀보직'으로 일컬어지는 일자리에는 주로 군수 측근들을 중심으로 별 경쟁 없이 채용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의 '5분 발언'은 압축적이지만 군정의 失政을 조목조목 짚고 있다. 특히 영암군이 직면한 위기를 독점과 특권, 불공정이 빚은 신뢰의 위기, 불평등한 기회의 위기, 자조와 탄식이 삼켜버린 열정과 책임감의 소멸 위기, 새 인물 새 발상의 유입을 막는 폐쇄성의 위기로 진단한 대목에서는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김 의원의 간곡한 당부처럼 전동평 군수는 이제라도 과감하고 단호한 군정혁신을 해야 할 때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