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민들 소득향상에 주력해야” 김 주 영 한농연 영암군연합회장 변중섭 기자 jusby@hanmail.net |
| 2008년 10월 31일(금) 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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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한국농업경영인회 영암군연합회(이하 영암군 한농연)를 이끌어왔던 김주영 회장을 찾아 산적한 농업 전반의 문제점과 한농연의 요구사항,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농민들의 시름이 연일 터져나오는 이러한 국내 농업·농촌의 현실에서 지역농업이 살길은 틈새시장 공략과 개인직거래 활성화 등 농가소득을 올리고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야 합니다”
김주영(49) 영암군 한농연 회장은 농민들의 ‘생존의 방법’부터 거론했다. 그만큼 현재 지역 농민들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업·농촌의 살길을 찾는 것이 절실하다는 농업인단체를 이끄는 책임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 했다.
“FTA는 농업분야 전반적인 피해를 몰고 올것이며 미국산 쇠고기는 우리 국민의 식탁과 건강을 위협할 것이며, 고유가와 농업용 면세유 가격 인상은 생산비 증가로 이어져 농민들의 숨통을 조여올 것입니다”
김 회장은 지난 8월 한농연이 ‘농업회생을 위한 농업경영인 긴급 결의’에서 대정부 요구안의 배경들을 열거하면서 11개 요구사항을 밝히는 한편, 벼 매입가 인상 등 최근의 사안과 관련한 대정부 요구안 내용을 재차 강조했다.
김 회장은 “비료·면세유 등 농산물 생산비 폭등에 따라 엄청난 농가소득 하락이 예상된다”며 “▲정부 공공비축미 수매량 확대와 보전율 상향 ▲농협의 벼 자체매입가 작년대비 25% 인상할 것”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수매 기준가 인상과 변동형 직불금보다도 고정형 직불금 인상이 농민들의 소득보전에 큰 도움이 될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최근 불거진 쌀 직불금 파동으로 정치권과 공직사회에 큰 부담이 되고 있지만 사실 이로인해 더욱 고통받는 이들은 바로 농민들”이라고 잘라 말했다.
“몇푼 안돼는 직불금 받겠다고 토지소유자들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등 좌불안석에 있는 이들이 농민들이지요”
한편 올 12월말로 임기가 끝나는 김주영 회장. “위에서 한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만 임기동안 그러한 농업·농촌의 전반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는 농민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고 털어놓았다.
지난 2년의 임기동안 농업인들의 권익과 실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다고 밝힌 그는 ‘한미FTA 영암군 비대위’ 구성과 출범, 농민들에게 FTA 협상의 부당성 등을 홍보하고 협상철회 투쟁을 전개했던 것을 임기중 두드러진 성과로 꼽았다.
이어 김 회장은 “민선 4기 들어 농업관련 예산의 증액이 두드러졌고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군의 지원도 많았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실익을 위해 더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최근 영암군이 실의에 빠져 있는 배 재배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늦게나마 ‘배 소비촉진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한농연은 지난 8월 결의문을 통해 ▲농업의 피해를 전제로 진행되는 한미FTA 국회비준 반대 ▲축산농가 붕괴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실시 ▲피해산업 분야의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통상절차법 제정 ▲면세유 환급 기준을 1,600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농협의 취급수수료 철폐 ▲농어가 부채탕감 특별법 제정 ▲농민의견 반영된 진정한 농협개혁 방안 수립 ▲정부가 100% 가격 보조하는 비료가격차손제도 부활 ▲사료가격 안정제 도입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간 연장 ▲농사용 전기 요금 저가 적용 ▲후계농업경영인 농신보 보증확대 등 대정부 요구안 11개 항을 발표했었다.
김 회장은 이 요구안의 제안 배경들을 설명하면서 정부와 농협은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 농가들의 고통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협이 지금까지 외형적인 성장을 거듭할 수 있었던 것은 양곡사업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고 밝히고 “농협 자체 벼 매입 확대와 매입가 인상으로 농민들의 소득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중섭 기자
변중섭 기자 jusb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