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관리부실 방치할건가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08년 11월 21일(금) 16:11

영암쌀 공동브랜드인 ‘달마지쌀‘의 의장등록이 영암군의 관리소홀로 소멸된 것으로 밝혀진데 이어 영암군의 또 다른 상징이기도 한 ‘심볼마크’ 역시 등록료 미납으로 수년간 상표등록이 소멸된 상태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더구나 영암군이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획득한 지적재산권 가운데 일부가 개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영암군민들의 소중한 재산이기도 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리가 이 정도라니 한심한 노릇이다.
앞으로는 유형의 재산보다도 지적재산권과 같은 무형의 재산가치가 더욱 높이 평가 받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들 재산을 어떻게 적절하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특정지역의 미래를 좌우하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영암군의 지적재산권 관리 소홀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할 일일뿐 아니라 공직자들에 대한 직무교육도 뒤따라야 한다.
특히 공직자들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마인드 부재야말로 심각한 것으로 밝혀진 만큼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
본지가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영암군의 심벌마크로 사용되고 있는 표장은 지난 2000년 7월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출원되었으나 얼마 되지 않은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아 1년 뒤 등록포기로 간주되어 최근까지 소멸된 상태였다.
뒤늦게 한 직원이 이를 발견해 상표등록을 재 출원 했고, 현재 특허청에서 심사가 진행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동안 영암군기를 비롯해 공문서 표지, 농산물 포장 등에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되고 있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다.
지난 2005년부터 2006년 사이 신 활력사업으로 개발한 ‘기찬들 쇼핑몰’이나 ‘氣@’, ‘지장염’ 등의 상표는 용역기관과 영암군 공동소유로 되어 있다.
영암군이 예산을 들여 개발한 상표들이 용역을 맡은 기관과 함께 소유권 등록이 되어 있는 셈이다.
이런 식이어서는 미래 영암의 지식정보화사회는 암울하다.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가운데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은 한 지역의 경쟁력 확보와 우위 선점 효과, 농업 등 각종 산업 종사자들의 창의적 생산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수적인 자산이다.
영암군은 지금이라도 빨리 이들 재산권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와 활용대책을 세울 것을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