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과 소신 지키며 민생법안 챙길터” ■유선호 의원 2009년 의정활동 계획 김명준 기자 gm119415@hanmail.net

2009년 01월 17일(토) 19:14

F-1특별법 빠른 입법 노력
지난해 국회 법안 통과의 관문인 법사위원장으로서 입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현안사업 예산확보에 주력했던 유선호 의원(민주·장흥 강진 영암)은 2008년 의정할동에서 수도권규제완화와 국가균형발전법 개악을 저지하고, 전남도의 역점사업인 F-1특별법 제정을 추진했던 것을 보람으로 꼽았다.
반면 아쉬운 일이라면 F-1특별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던 것을 꼽으며 내년 대회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제정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 의원은 지난해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지역구뿐만 아니라 전남을 비롯한 전국 낙후지역에 특별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으며, 지역현안사업으로는 장흥 관산읍의 소도읍육성사업 선정, 장흥교도소 이전사업 착수, 강진군의 신마항 건설, 영암의 F-1경주장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 확보, 낭산김준연선생 생가복원 사업비를 확보했다.
유 의원은 “광역친환경단지 조성사업과 음식문화센터 사업도 영암군에서 신청하고 선정에 제가 힘을 보탰다”며 “민·관·정이 힘을 합치면 영암군이 서남해안 관광중심 도시, 친환경 농업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법개정으로 재정자립도 향상
지방 세수확충에 대해서는 현정권이 대기업과 부유층을 위한 부자감세를 강행하여 지방에 교부되는 재정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고 우려하고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 네 가지인데, 종부세의 대폭감세로 부동산교부세가 줄어들게 되었고, 분권교부세는 2009년 말까지 한시적인 세금이어서 2010년부터는 없어지게 된다”며 “현정권은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 목적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서 이를 전부 합하면 내국세 총액은 대폭 줄어들 수 밖에 없어서 결국 지방교부세(보통, 특별)의 엄청난 축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시급히 지방세수의 대폭 감소를 충당할 수 있는 조세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차원의 세법개정을 추진토록 하겠다"

군과 공동 노력 예산확보 힘쓸터
새해 영암관련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유 의원은 먼저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기 위해 법사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정치의 기본은 분리다. 부자와 서민중산층, 영남과 호남,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철저하게 편가르기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원칙과 소신을 저버리지 않고 민생법안을 챙기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으로 위기의 농업농촌을 위해 공약사항이었던 농업농촌 관련 입법활동을 차분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영암관련 예산은 먼저 F1특별법처리와 국비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목포·영암항 명칭변경과 월출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국토해양부,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을 약속했다.
또 지난해 교과부가 약속한 삼호고 신설도 올해 확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굵직한 현안과 대규모 국비사업은 중앙에서 챙기고, 지역현안은 군과 협의하고 공동 노력하여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쟁력 갖춘 농업농촌 발전 노력
농업·농촌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17대 국회에서 제가 제정하였던 도농교류특별법의 시행과정을 점검하여, 미비점을 보완할 예정이다”며 “또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던 친환경농업 발전 특별법과 특산물 유통체계 지원을 위한 활동으로 경쟁력을 갖춘 농업농촌 발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끝으로 새해를 맞아 영암군민신문 독자여러분과 군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따뜻하고 큰 정치로 서민과 중산층의 참된 벗으로 자리매김하고, 원칙과 소신의 민주주의 열정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명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