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군 재정효율성 전국 '꼴찌' 수준 재정건전성 '다'등급 하향, 재정효율성 최하위 '마'등급 고착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
| 2019년 01월 18일(금) 10:09 |
영암군의 재정분석 결과는 민선6기의 사실상 첫해인 지난 2015년 건전성과 효율성 모두 '라'등급으로 나타났고, 종합등급에서도 전국 최하위인 '마'등급을 받아 충격을 줬었다. 또 2016년에는 재정건전성은 '다'등급으로 상향된 반면, 재정효율성은 '라'등급에 머물면서 종합등급이 '다'등급으로 다소 상향된 바 있다. 2017년에는 재정건전성은 '나'등급으로 전년보다 한 단계 개선된 반면, 재정효율성은 최하위 등급인 '마'등급으로 추락하면서 종합등급은 '다'등급에 계속 머무는 등 민선6기 내내 재정건전성은 물론 특히 재정효율성에서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군이 민선6기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는 지방 채무 '제로'가 재정건전성과는 별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지역개발사업의 실종으로 귀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또다른 성과인 국·도비 2천500억 확보 역시 과도한 군비 부담으로 이어질 뿐 재정효율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지적이어서 면밀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해졌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를 5개(특·광역시, 도, 시, 군, 구) 동종단체로 구분, 건전성(500점), 효율성(500점), 책임성(가·감점) 등 3개 분야(1천점 만점) 22개 지표를 활용해 분석했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행안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관계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를 활용한 서면분석, 지방재정분석 실사단의 현지실사 및 검증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꾸준한 증가와 비용절감 노력의 결과로 재정수지 흑자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채무와 부채규모는 감소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반면 영암군의 경우 종합등급에서 중간급인 '다'등급에 그대로 머문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영암군은 지난 2015년 최하위 등급인 '마'등급으로 군 단위 '미흡지자체' 8곳 가운데 한 곳으로 선정되기까지 했다. 하지만 다음해 '다'등급으로 상향되면서 개선가능성이 엿보였으나 민선6기 내내 같은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재정건전성에서 지방 채무 '제로'만 내세우고 있을 뿐 다른 노력은 전무한 실정이어서 개선의 여지가 없는데다, 재정효율성이 전국 최하위 등급에 계속 머문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군은 이번 분석결과 재정건전성에서 '다'등급으로 전년 '나'등급에서 한단계 더 떨어졌다. 재정건전성 분석결과 전남에서는 무안, 해남군이 '가'등급을 받았고, 고흥, 곡성, 보성, 장성, 함평군이 '나'등급을 받아 영암군과 대조를 보였다.
재정효율성에서 영암군은 또 다시 최하위인 '마'등급을 보였다. 지난해에 이어 2년째다. 전남에서는 영광, 해남군이 '나'등급이었다.
종합등급에서는 무안, 해남군이 '가'등급이었고, 고흥, 보성, 영광군이 '나'등급이었다.
한편 군은 행정안전부의 '2018년도 지방재정 확대평가' 결과 추경시기, 추경규모, 일자리예산규모 등 3개 분야 7개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전국 82개 군 단위 중 최우수평가를 받아 재정인센티브 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