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지역 태양광 발전허가 최근 5년 새 2천200여건 육박 가동은 400여건에 불과 가동률 14.38%…전력계통 태부족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9년 01월 24일(목) 16:57

최근 10년 새 영암지역 태양광 발전허가는 2천171건에 이른 반면 이 가운데 가동되고 있는 태양광은 386건으로 가동률은 14.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 이하 소규모 발전사업자에 대한 발전허가 건수는 급속히 늘어났으나 한전의 전력계통 부족 등으로 착공되지 않은 시설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군이 내놓은 연도별 태양광 발전허가 현황에 의하면 영암지역 태양광 발전허가는 2014년 179건, 2015년 34건, 2016년 331건, 2017년 957건, 2018년 670건 등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새 2천449건에 달하는 태양광 발전허가신청 가운데 모두 2천171건이 허가됐다.
특히 지난 2017년에 허가건수가 폭증한 것은 2016년 10월 정부가 1㎿ 이하 소규모 재생발전 무제한 접속보장 방침을 시행하고 나섰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방침에 따라 영암지역 태양광 발전허가 건수와 연계신청 용량이 급속히 늘어났지만 가동사업장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실정이다. 태양광 발전 사업에 필수적인 한전의 전력계통 연계용량 확충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전의 전력계통 연계용량 확충에는 배전선로 신설의 경우 최소 1년, 변전소 신설에는 6년 이상이 걸리는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도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영암지역 태양광 가동현황을 보면 태양광 발전허가 2천171건 70만3천727㎾ 중 386건, 10만1천183㎾로 가동률은 겨우 14.38%에 머물고 있다.
한편 전남도내에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지난 2017년 말 기준 1만6천174곳으로 발전용량은 모두 4천258㎿에 달하고 있으나, 이 중 태양광 발전시설을 가동 중인 사업장은 5천442곳, 1천2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착공 시설 규모는 모두 1만732곳으로 허가대비 사업장 수의 66.4%, 발전용량의 70.4%에 이르고 있다. 발전허가 사업장이 가장 많은 시·군은 고흥, 해남, 영암, 나주, 순천, 무안 등의 순이었다.
태양광 발전허가에 비해 이처럼 미착공 시설이 많은 것은 2016년 10월 정부가 1㎿ 이하 소규모 재생발전 무제한 접속보장 방침이 시행된 이후부터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최근 전기사업 허가 후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현행 전기사업법을 동시처리로 변경해 무분별한 허가를 지양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또 분양사기 방지를 위해 발전사업 준공 전 전기사업 허가권의 양도양수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며, 계통연계 가능 용량이 부족한 시·군 위주로 선로 변전소 신설 등을 우선 검토해줄 것도 요청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