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전남도의원 "농민 참여 공익형 직불제 개편 논의 되어야 한다" 전남도의회 농촌발전연구회, 정부 공익형 직불제 개편 토론회 개최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19년 03월 31일(일) 22:53

전남도의회 농촌발전연구회는 지난 3월 27일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이보라미 의원과 농림축산식품부, 전남도,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농민단체, 농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 중심 직불제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2018~2022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중 직불제의 공익적 기능강화가 주요 정책으로 추진됨에 따라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가치를 검토하고 정부 개편안 청취 후 농업인 중심으로 이를 개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지정 토론자로 참여한 이보라미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 논의에서 정책의 주인인 농민들이 소외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공론화를 위해 4월에 구성되는 농어촌, 농어업 발전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예산과 관련해 "토건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예산만큼 예산을 책정하면서 농민의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 규모를 먼저 정해놓고 나눠먹기식으로 정책을 세우고 있다"고 강한 문제제기를 했다.
변동형 직불금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전 작물에 확대 적용해야 하는 것이며 그 대안은 전 작물에 대한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해 보호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 농가단위 정책을 농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며, 전체 농민의 53%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 농민이 소외되지 않고 정당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고려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의회 농촌발전연구회는 김성일 위원장과 이보라미 의원을 포함한 총 11명의 의원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포럼이나 세미나, 간담회 등을 통해 농촌발전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