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공론화가 먼저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19년 04월 01일(월) 00:43

영암 관내 5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대행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한 것을 놓고 큰 논란이 일었다. 제264회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열린 의원간담회 뒤에는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지 않고 논의할 시간을 갖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결론이었다. 일부 의원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집행부의 입장은 곧 바뀌어 의회에 '기습' 상정하고 나섰다. 당연히 군정책임자인 군수의 지시 때문이다. 전 군수는 "의원간담회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한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궁색하기 짝이 없다. 설령 이것이 사실이라 해도 군정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일 뿐이다. 관리대행 동의안이 기습 상정된 배경을 둘러싸고는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관리대행업체 '사전선정설'은 그런 추측 가운데 하나다. 구체적으로 업체 이름까지 나돌 정도다.
의원간담회를 통해 관리대행 동의안을 설명했을 때 이에 반대하는 의원은 '몇몇'에 그쳤으나, 기습상정이 이뤄지고 본보의 심층보도가 이어지자 부정적 견해를 가진 의원은 '대다수'가 됐다. 전 군수가 이번 임시회에 동의안 상정을 취하하고 공론화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것은 딴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분위기를 감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의원 몇몇이 반대하는 정도이니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아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를 강행하려다 예기치 않은 사태를 맞아 일단 후퇴한 것이다. 민주주의는 과정과 절차가 합법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하물며 '민주주의의 최상의 학교'라는 지방자치에 있어서 과정과 절차의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행정업무 처리는 어떤 경우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 정치논리나 정실이 개입되어선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그 피해는 주민에 전가된다.
영암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대해서는 이제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 용역보고서가 나와 있으니 이를 토대로 그동안 직영해온 실태부터 점검하고, 무엇보다 관리를 맡아온 직원들의 의견과 고충을 들어보는 것이 당연한 순서다. 하수처리시설의 관리에는 점점 더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관리를 맡겨야 한다는 논리는 타당하지만 매우 단순하고, 심지어는 위험하다. 관리대행으로 인한 주민들의 부담 가중이나, 부실관리로 인한 폐해 등은 관리대행의 이점을 뒤덮을 정도로 심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향후 관리대행에 문제가 있어 다시 직영으로 전환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발생한다. 일체의 공론화 과정도 없이 관리대행 동의안 처리를 강행하려던 군의 입장은 당연히 번복되어야 마땅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