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권 근로자건강센터 건립 절실 이보라미 전남도의원, 도정질문 통해 적극적 노동자 복지정책 주문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19년 04월 05일(금) 11:36

전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영암2·정의당)은 지난 4월 3일 전남도의회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서부권에도 노동자들의 직업병이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근로자건강센터 건립과 적극적인 노동자 복지 정책'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근로자건강센터는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곳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지침에 의해 설치 운영된다"면서, "전국에 21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경기도는 적극적으로 유치해 5개의 건강센터가 운영중이지만 전남은 동부지역인 여수에 건강센터 1개소가 설치되어 있을 뿐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전남은 50인 미만인 사업장이 대부분으로 75%의 노동자들이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재해율도 2003년 2.48배에서 2013년 4.79배로 새로운 산업보건 유해요소 감정노동과 산재 트라우마에 대한 대처가 많이 부족하다"면서,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보건 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어 노동자들의 직업병이나 산업재해 등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중소규모의 제조업들이 밀집해 있는 대불공단은 인근 여러 지역의 노동자들이 모여 일하는 곳으로 반드시 근로자건강센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대불공단은 산업재해율도 높아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해, 대형 사망 사고를 곁에서 접하게 되는 조선업 노동자들의 산재 후 트라우마 관리를 위해서도 더욱 건강 센터의 건립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이에 "100% 국비 지원 사업으로 200평 정도의 교육실, 운동실 등을 확보해야 하고, 무상으로 임대해 줄 수 있는 공간과 인건비가 부족해 상주 직업 환경 의사 확보에 어렵지 않도록 부족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전남에서도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서부권에 근로자건강센터가 건립되면 목포시 및 영암군 대불공단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 근로자에 대한 직업건강 서비스가 제공되고, 근골격계 질환 등 여러 가지 직업성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조선업 중심 근로자들에 대한 특화된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흡연, 운동 부족, 음주, 장시간 근로, 야간 교대근무, 직무스트레스 등 뇌심혈관계 질환 발병 위험요인을 갖고 있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개인상담 및 교육이 제공, 직업병이나 산업재해가 예방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유치할 때 여러 가지 지원조건이라든지 유치하는 데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 건지 그런 부분 잘 살펴서 꼭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
"도내 초·중·고교 무상 아침급식 시범실시해야"
이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도내 학생들의 아침식사 결식률이 43%에 달하고 있어 체력증진과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해 무상 아침급식을 제공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의원은 "아침결식이 성장기 아동의 비만을 초래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는 많은 연구발표가 있다.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2018년 기준으로 11조7.8억원에 달한다고 한다"며 아침식사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도내 초·중·고교생 19만3천명에 대한 전수조사결과 '가끔 먹는다'를 포함한 아침식사 결식률이 무려 42.9%에 달한다"며 "전국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아침식사 실태조사에서도 대도시보다는 읍면지역이, 양부모 가정보다는 한부모가정, 조손가정이 아침식사 결식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전남의 가구별 직업과 형태를 보면 맞벌이 가구가 57.9%로 전국 2위이며, 이중 농어업종사자가 20%에 달한다"며, "맞벌이 가정은 아침에 부모도 바쁘기 때문에 자녀 아침식사를 챙겨주기 힘들고, 특히, 여성농업인의 경우 새벽에 일터로 나가야 되는 여건 때문에 결식률이 높은 요인을 차지하므로 지역여건을 감안해 전남도교육청이 아침급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소요예산에 대해 전 학교 대상으로 동시 시행할 경우 연간 총 458억원(식품비 367, 인건비 91)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군 지역을 기준으로 연간 12억7천만원(간편식 9.7, 인건비 3.1)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이 의원은 재원부담으로 전 학교 대상 및 일제 시행이 어렵다면 결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최근 농림수산식품부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아침 간편식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추진경과를 지켜보면서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