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금 부당수령자 내사 탐진댐 보호구역내 토지소유자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

2009년 02월 20일(금) 14:58

영암경찰서(서장 노병현)는 19일 탐진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국가지원금을 부당수령한 사건과 관련해 관련자14명을 내사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전남 7개 시.군에서 주민 903명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특조법)을 어겨 정부의 주민지원사업비를 부당하게 받은 정황을 포착,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2006~2007년 부동산특조법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동안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 등으로 소유한 부동산을 등기해줬던 점을 악용했던것으로 알려졌다.
영암경찰서는 최근 영산강환경청의 담당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관련자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이국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