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재정자립도·자주도 유사 지자체 보다 낮아 자립도 12.40% 자주도 60.69% 조선업 불황여파 재원확보노력 절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9년 04월 19일(금) 11:13

자체수입 중 인건비비율 99.41%로 빠듯…2019년 예산기준 재정공시
영암군의 2019년도 예산규모는 4천747억원으로 유사 지자체 평균액 4천910억원보다 163억원 적은 규모인 것으로 비교됐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가운데 인건비의 비율은 99.41%로,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 감당이 빠듯한 지자체로 분석됐다. 더구나 2018년도 재정공시 때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가운데 인건비의 비율인 88.92%와 비교하면 자체수입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욱 높아져 재정이 열악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또 201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2.4%로 유사 지자체 평균인 16.4%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2019년도 재정자립도는 2018년도 재정자립도 13.99%보다 떨어진 것이다. 또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해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0.69%로 유사 지자체 평균인 65.2%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 지자체보다 낮은 재정자립도는 장기적인 조선업 불황으로 인해 지방세 등 자체수입의 감소에 따른 결과다.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자주재원 확보 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된다.
또 유사 지자체보다 낮은 재정자주도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재정건전성 향상에 노력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군은 최근 '2019년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영암군 예산기준 재정공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재정공시에 따르면 영암군의 2019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4천747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343억원(7.79%)이 증가했다.
영암군의 예산규모는 2014년 3천849억8천300만원, 2015년 3천944억4천100만원, 2016년 3천980억9천200만원, 2017년 4천101억9천900만원, 2018년 4천404억1천900만원, 2019년 4천747억2천800만원 등으로 매년 신장되고 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476억7천600만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이전재원은 3천367억1천900만원이다.
영암군의 2019년도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2.4%다. 재정자립도는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다.
영암군의 이 같은 재정자립도는 유사 자치단체 평균인 16.4%에 비해 낮은 것으로 비교됐다. 이는 조선업 불황 등으로 인한 지방세 등 자체수입의 감소에 따른 결과다.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영암군의 2019년도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0.69%다. 재정자주도는 전체 세입에서 사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한다.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다.
영암군의 이 같은 재정자주도는 유사 자치단체 평균 65.2%에 비해 낮은 것으로 비교됐다. 이에 따라 재정자주도 상승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 활용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재정 건전성 향상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영암군의 2019년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6억4천400만원 흑자로 분석됐다. 반면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47억6천800만원 적자다. 2018년에 비해 그 폭이 크게 늘었다.
통합재정수지는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 회계 기금 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한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고 있다.
영암군의 통합재정수지의 연도별 현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할 경우 2014년 30억2천만원, 2015년 7억1천500만원 적자였고, 2016년 13억9천100만원의 흑자였다가 2017년에는 8억4천100만원 적자로 돌아섰고, 2018년에는 다시 17억8천100만원 흑자를 기록했다. 또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2014년 160억8천200만원, 2015년 138억2천100만원, 2016년 34억3천100만원, 2017년 46억4천600만원, 2018년 27억1천500만원 적자였다.
영암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19년 세입예산은 6천357억6천200만원, 2020년 6천706억4천600만원, 2021년 6천881억200만원, 2022년 7천211억1천300만원, 2023년 7천161억5천500만원 등으로 연평균 3.02% 증가가 예상됐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해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말한다.
이번 재정공시에는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해 운영하고 있는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55건과 소요예산 103억600만원도 담았고, 주민참여예산도 명시했다.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의 경우 본청 소관인 ▲치매환자 위치확인기 보급(3천384만원) ▲5일시장 풍물장터 운영(2천만원) ▲월출산 경관단지 메밀꽃축제 지원(1천만원) ▲청년 마을지킴이 사업(5천280만원) ▲읍면별 국민디자인단 운영(5천500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등의 사업 외에 11개 읍면 사업은 대부분 배수로 정비나 수로관 설치, 진입로 정비 등 민원사업 위주여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이다. 또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당초 세출예산 3천433억8천200만원만원 가운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은 9억7천600만원이다.
영암군의 재정운영상황개요를 보면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은 25.47%로 2018년도 24.17%보다 높아졌다. 자체사업 비율은 27.07%로 역시 2018년도 27.19%보다 다소 낮아졌다. 보조사업 비율은 53.15%로 나타났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가운데 인건비의 비율은 99.41로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 감당이 빠듯했다. 2018년도에는 그 비율이 88.92%였다.
영암군이 주관해 2019년 한 해 동안 개최하려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은 49억4천200만원으로 세출예산액 3천843억9천500만원 대비 1.29%였다.
행사 및 축제경비를 연도별로 보면 2015년 1.53%, 2016년 1.50%, 2017년 1.21%, 2018년 1.44%, 2019년 1.29%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