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전남고교 무상교육 전면시행 이끈 우승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

학생수 감소는 현실, 질 좋은 교육 지역교육공동체가 함께 고민할 때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9년 05월 10일(금) 10:40
영암읍 활성화 위해서는 도시구조 개편 필요, 토론회도 개최할 생각
"고교 무상교육은 단순히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차원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로 봐야합니다."
전남도교육청이 2학기부터 전남고교 무상교육을 전면시행하기로 결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낸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우승희 위원장(영암1·더불어민주당)은 무상교육의 취지를 이처럼 설명하면서, "고교 무상교육 방침이 정해진 만큼 이를 위한 추경예산안 심의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고교 무상교육에 대해 우 위원장은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에 따라 2019년 2학기 3학년부터 시작해 2021년에는 1~3학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된다. 그러나 전남은 올해부터 고1 전액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2학기부터는 정부 방침에 따라 고3에 대한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고2만 무상교육을 받지 못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기 전인 2학기부터 고2 학생들에게도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전남도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는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모든 고등학생들에게 무상교육을 통한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4월 29일 예산조정협의회를 열어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침을 확정한바 있다.
제11대 전남도의회 전반기 교육위원장을 맡아 이처럼 광폭행보를 하고 있는 우 위원장은 영암지역 교육문제에 대해 "지역고교 통폐합을 비롯한 지역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할 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다"면서, "비단 영암지역 뿐만 아니고 전남 또는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인 학생수 감소는 이제는 더 이상 해결해야할 문제가 아니라 부딪혀야할 현실이 된 만큼 현재 상황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질 좋은 교육을 실현해 낼 수 있을지에 대해 교육주체들이 진지한 고민을 시작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이어 "예를 들면 금정초·중학교처럼 통합학교 운영을 통해 지역 내 학생뿐만 아니라 외지 학생들까지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학교와 학부모, 교육청, 영암군을 비롯한 지역사회구성원들이 진지하게 머리를 맞댈 수 있도록 지역교육공동체들의 협력체계를 위한 MOU체결을 유도해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우 위원장은 지역 교육문제뿐만 아니라 요즘 뜨고 있는 '생활SOC' 확충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작은 영화관' 건립도 그중 하나.
우 위원장은 "전남도내에서 영암군, 함평군, 장성군 등 3곳만이 영화관 건립계획이 없는 곳이었으나 최근 영암군이 건립계획을 확정함으로써 예산만 반영하면 곧 착수할 수 있게 됐다"면서, "작은 영화관을 비롯해 '생태놀이터' 등 이른바 생활SOC는 영암군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다면 얼마든지 타 시·군에 앞서 유치할 수 있는 만큼 공직자들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7일 전남도교육청이 실시한 가칭 전남교직원교육문화시설 부지선정위원회의 현지실사과정을 꼼꼼히 체크한 우 위원장은 "아직 어느 곳으로 가게 될지 최종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일찍,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섰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전남도를 비롯한 상급기관의 정책방향과 시책사업 등에 대해 군청 공직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다. 공직자로서 군민들을 위해 일해야 하는 의무를 잊지 않아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최근 10년 사이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읍·면은 무안군 남악인 반면, 가장 많이 줄어든 읍·면이 바로 영암읍이었다"고 지적한 우 위원장은 "심지어 공공기관을 이전할 부지도 마련하기 어려운 영암읍의 도시구조를 개편하는 일이 필요하며, 최근 군이 확정한 교동지구도시개발사업은 이런 점에서 매우 타당한 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의 협조를 받아 영암읍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 주민들, 영암군 등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부터 가려낼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우 위원장은 "대불산단이나 F1경기장 주변 등은 굳이 영암군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전남도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영암군은 대불산단 활성화의 효과를 영암군내로 파급시킬 수 있는 수용태세를 만드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아울러 "영암군이 한단계 도약하려면 사회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금처럼 보조금에만 연연하지 말고 과감하게 떨치고 일어서 현안문제에 대해 제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뼈있는 주문도 내놓았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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