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 지정 1년 연장 어떤 지원 이뤄지나? 취업촉진수당 고용유지지원 등 14개 정부지원제도 운영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등 4개사업 23억 지원도 건의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19년 05월 24일(금) 14:45

군은 지난해 5월 기반산업인 조선업 장기불황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와 고용지표의 악화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각종 정부지원제도 및 희망근로 등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등 고용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특히 국제적인 조선업 수주 절벽으로 1년의 기간으로는 지역경제 회복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장기적인 고용회복기간과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3월 25일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신청을 했고, 실사와 지난 4월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지정기간이 1년 연장됐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으로 근로자는 6개 사업, 사업주는 8개 사업 등 모두 14개의 고용노동부 기존 정부지원제도가 동일하게 운영·지원된다고 군은 밝혔다.
근로자의 경우 훈련연장급여로 구직급여 지급 종료 후 직업훈련기간 동안 구직급여가 100% 지원된다. 또 취업촉진수당으로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지급 등이 확대되고, 직업훈련 참여 기간 중 생계부담의 완화를 위해 1인당 2천만원, 월 200만원 한도의 생계비 대부도 이뤄진다. 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취업성공패키지 운영, 직업훈련 등이 시행된다.
사업주의 경우 임금보전을 위해 지급한 금품의 10분의 9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되고, 직업훈련지원금 지원,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유예, 고용보험 지연신고 과태료 면제,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등의 제도가 시행된다.
희망근로지원사업의 경우 올 예산은 53억2천700만원으로 이 가운데 47억9천400만원이 국비다. 고용위기지역 연장에 따라 추가로 79억5천400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이 가운데는 71억6천900만원이 국비다.
군은 특히 지난 3월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신청을 통해 ▲일자리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고용위기 극복 지원사업 ▲삼호일반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사업 ▲조선기자재업체 다각화 해외마케팅 활동지원(업종전환) ▲중소기업육성자금 확대 지원 등에 필요한 국비 23억원 지원을 건의했다.
일자리·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지역 내 일자리 전문기관의 부재에 대응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해 고용센터 등 일자리 유관기관과 연계한 고용서비스 제공 및 사회적경제 육성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소요사업비는 10억원이다.
삼호일반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사업은 고용위기지역 주요 산업기반인 조선업의 수주 호조로 인해 증가하는 인력수요에 대응해 일반산단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소요사업비는 기숙사 임차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1억5천만원이다.
조선기자재업체 다각화 해외마케팅 활동지원(업종전환)은 중소 조선기자재 업체의 업종전환 투자에 대한 시제품 개발비 및 해외마케팅 비용 지원으로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려는 취지로 사업비는 8억원이다.
중소기업육성자금 확대 지원은 창업 및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해 자금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기업운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사업비는 3천500만원이다.
군 투자경제과 임문석 과장은 "현재 영암군의 일자리창출사업 예산은 127억원으로 전남 청년 마을로·내일로 프로젝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및 영암지역의 청년일자리지원을 위해 영암대대와 MOU를 체결하는 등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으로 지역경제의 활력회복과 고용창출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며, 기업과 지역민들이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