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 개최 군, 2020년도 예산 확보 위한 14건 3천923억원 국비 지원 건의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
| 2019년 05월 31일(금) 0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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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전동평 군수와 서삼석 국회의원, 우승희 전남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정기, 박찬종, 고천수, 노영미 영암군의원, 신승철 영암군당원협의회장, 군청 실·과·소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군은 이날 2020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14건 3천923억원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으며,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을 설명했다.
국비 지원 건의사업은 ▲대불청년 친화형산단 세부사업 특별지원(2천909억원) ▲대불 스마트에너지산단 조성(80억원) ▲대불주거단지 고압송전선로 지중화사업(160억원) ▲글로벌 음식문화거리 조성(30억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453억원) ▲공공임대형 귀농창업 시범농장 조성(130억원) ▲대불국가산단 환경개선사업(77억원) 등이다. 역점사업은 ▲新 4대 핵심발전 전략산업 ▲고용·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기간 연장에 따른 대응계획 ▲한국트로트가요센터 건립 ▲국립종자원 벼 정선시설 건립 ▲영암군 교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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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출범 1년여 만에 열린 '형식적' 당정협의
정부 부처별 예산안 확정시기 겹쳐 적절성도 논란
이번 당정협의회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이후 무려 1년여 만에 처음 열렸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았으나, 알맹이 없는 '형식적' 당정협의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정 전반에 걸친 현안사업을 모두 망라한 것이나 다름없는 국고지원사업과 역점사업을 설명한 것이 예산확보에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날 당정협의회가 2020년 국고예산 확보를 위한 목적이긴 하나, 5월 말까지가 정부 각 부처별 예산안이 기획재정부로 제출되는 시점임을 감안하면 진즉 개최했어야 했다는 점에서 '뜬금없는' 당정협의회 개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시 말하면 5월을 불과 닷새 남겨둔 시점이어서 한가로이(?) 당정협의회나 열 때가 아니라 군수와 실·과·소장들이 정부 각 부처에서 살다시피 하며 내년도 국고예산 확보에 나서야하는 시점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현재 전국의 다른 지자체들의 경우 단체장과 간부공무원들이 정부 각 부처를 찾아 예산반영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영암군도 전동평 군수가 지난 5월 21일 영암 출신인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한국트로트창작센터 대체사업인 '월출산 충전100 힐링파크' 조성사업과 마한문화공원 리모델링 사업 등을 건의했다. 또 당정협의 후인 6월 29일 다시 국고예산 확보를 위해 상경했다.
세종시에 자리한 정부 청사를 찾아다니고 있어야할 영암군청 실·과·소장들도 이날 당정협의회에 대거 출석해 국회의원 1명에게 국고지원이 필요한 현안사업들을 설명한 것도 시간낭비 아니냐는 지적이다.
군민들은 민선7기가 출범한지 내달 말로 1년이 되고, 재·보궐선거로 지역구 국회의원이 새로 선출된 지도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에 와서야 첫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데 대해 시선이 곱지 않다.
대다수 군민들은 "과거 박준영 국회의원 때는 소속 정당이 달랐다는 점에서 이해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소속 정당이 같은데도 1년여 만에 겨우 한번 당정협의회를 연 것은 구색 맞추기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뜬금없이 당정협의나 할 일이 아니라 단체장이나 공무원들로 하여금 정부 부처를 찾아다닐 수 있도록 주선해야 옳은 시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