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며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19년 05월 31일(금) 14:26

홍기원 빛고을 장애인공동체 시설장 복지행정학박사 기쁨장애인교회 목사 前 세한대 사복과겸임교수

5월! 요즘 우리 사회의 복지관계 화두는 여전히 부양가족제와 장애인 등급제 폐지이다. 주위에 어려운 장애인 가정이나 어르신 가정 그리고 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등의 복지혜택을 이러한 문제가 막고 있다.
새달 6월이 다가온다. 현충일이 있고 6·25의 아픔이 있다. 평화통일은 언제 올까하는 간절한 마음이 앞선다.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화끈한 대화가 평화통일의 길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지금 북한은 식량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남한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쉽게 줄 수 없는 복지환경의 현실이다.
필자는 성장기의 장애인가족이 많이 있었다. 가족중에는 누나가 지적장애가 있는 가족이 있었고 아버지 형제중에는 정신지체인 가족이 작은아빠가 계셨다. 지금은 복지 혜택이 다양하게 되어있어 기초수급자 혜택이나 장애연금이나 장애수당등의 혜택이 많으나 당시에는 모든 책임은 가족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였다. 그나마 우리가정은 경제적 문제가 부유한 형편이여서 국가적 혜택이 없이도 해결할수 있었다.
지금도 오래전에 만들어진 법이 그대로 있어서 악법이 되고 있다. 장애등급제 제도는 선진국에서는 국가의 책임으로 보호를 받아야하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오랫동안 공약의 실천 사항이 장애인 등급제와 부양가족제 폐지가 실현단계에 와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가복지 예산은 정치적문제로 해결할려고 한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복지예산의 환경은 늘어났지만 가장 큰 이슈인 부양가족제와 장애등급제 예산은 그대로 있기 때문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쉽게 표현해서 국가의 예산은 그대로인데 복지정책은 시행하겠다고 하니 관계부처와 시민단체, 장애인 당사자들은 이해할수 없다고 한다. 답답하다. 중요한 이유는 복지 정책과 경제성장의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동정과 시혜로 일관하는 이유 때문이다.
지금도 장애계에서는 장애정도, 특성, 환경등을 고려한 지원체계를 고려하여 해택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서비스 지원 체계종합조사표, 장애등급제 폐지공약법안, un장애인협약 보고서,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등등의 인정하고 예산반영과 정책반영을 해야한다고 촉구한다.
우리 지역사회의 지방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이제 총선을 앞둔 시혜적인 선거 공약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중요한 공약 사항으로 복지 실천에 나서야한다.
지역사회복지는 그렇게 함께할 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가정의달이 지나가고 있다. 이제 그런 장애를 가진 가정의 아픔을 직시하자. 지금 우리 사회는 부양가족 때문에 장애등급제 아픔 때문에 본인과 가정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고 있다.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화를 불러 일으키고 분쟁을 났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역사회 지도자와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우리 영암군 행정은 특별히 복지 영암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실행하고 있다. 5월이 지나가면 6월이 온다. 호국보훈의 달이다. 그렇다 평화통일은 우리 군민 모두의 바램과 기도에 의해 이루어진다. 가정의 달에 가장큰 소망의 꿈은 북한에 식량이 많이 보내지고 이산가족이 만나는 꿈이 이루어 져야한다. 5월을 보내며 새달 6월에는 이제 어려운 복지 가정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