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비효율적인 예산운용 빨리 개선해야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19년 06월 28일(금) 15:20

영암군의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집행 잔액 발생이 너무 과다하고, 고질병폐로 지적되어온 명시 및 사고이월액의 과다 발생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매년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재정분석지표 가운데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중요 지표로 삼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2018 회계연도의 경우 435억4천여만원으로 2017 회계연도 290억3천여만원보다 무려 145억9천여만원이나 늘었다. 그 비율도 2017 회계연도 5.17%에서 2018 회계연도는 7.13%로 높아졌다. 이러니 행정안전부의 평가결과 재정효율성은 최하위 등급인 '마'등급이요, 재정건전성 또한 '다'등급으로, 종합등급이 '다'등급에서 호전될 기미가 없는 것이다.
제266회 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 의견서를 들여다보면 영암군의 예산운용은 지방재정법 등에 규정된 원칙과는 거리가 멀다. 예산은 정확하고 타당성 있는 검토와 근거에 의해 수요를 예측하고 편성해야 하고, 편성된 예산은 월별 및 분기별 집행계획에 의해 집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결산검사 결과 일반회계 316억6천여만원, 공기업회계 22억4천여만원, 기타 특별회계 59억8천여만원 등 무려 398억9천여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 예산편성이 계획성 있게 이뤄져야 함에도 편성해놓고 보자는 식이었고, 불가피하게 집행이 어려울 경우 추경에 감액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외면한 것이다.
또 회계연도 출납폐쇄기간이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이 이월, 다음연도에 송금됐음에도 자금 없는 이월사업으로 처리하지 않았는가 하면, 보조금 교부결정액이 변경됐음에도 예산액 정리를 하지 않는 등 국·도비 보조사업 세입관리도 미흡했다. 예산운용의 고질적인 문제로 한 때 특단대책까지 세워 줄이기에 나섰던 명시 및 사고이월액 과다는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정수물품 관리현황을 보면 차량처분 및 정수물품 품목·금액 조정으로 전년대비 313종에 27억4천여만원을 과다하게 처분하기도 했고, 가뜩이나 심각한 조선업 불황으로 자체세수가 부족한 판에 지방세 불납결손액은 체납세금 대비 34.88%나 된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지적했듯이 영암군의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분석결과 종합등급은 '다'등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재정효율성은 '최악'이다. 지방채무 '제로'를 자랑하나 재정건전성도 별 개선이 없다. 이래서는 군민들의 소중한 혈세인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세울 때다. 예산편성의 원칙과 기조부터 다시 점검하길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