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정은 0.01%의 군수 측근을 위한 행정" 영암군의회, 삼호 난전리 태양광발전시설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수 측근 개입 의혹 제기 태양광발전시설에 토석채취까지 허가, 사토는 목포 등 외부 반출 군수 약속 어겨 지적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9년 12월 06일(금) 10:02

영암군의회(의장 조정기)가 제270회 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중인 가운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나종 의원)가 지난 12월 3일 삼호읍 난전리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사상 처음으로 '청문감사'로 진행해 주목을 끌었다. 지금까지 감사는 주로 과장급 공직자들과의 '대면감사' 방식으로 실시되어 왔다.
특히 이날 청문감사에서 강찬원, 고천수, 김기천 의원 등은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허가과정에 군수 측근이 개입한 사실을 지적하며 각종 의혹을 제기했고,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여전하다며 감사원 감사청구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삼호읍 난전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반대추진위원회(위원장 김준섭)가 지난 11월 25일 영암군의회에 낸 탄원서가 계기가 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단순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사업에 과장전결로 토석채취허가까지 이뤄진 과정이 석연치 않은 점, ▲토석채취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군이 대책을 세우지 않은 점, ▲채취한 사토가 군수 약속과는 달리 목포와 심지어는 해남까지 반출된 점 등을 집중 추궁했으며, 이 과정에 ▲군수 측근이 개입해 있는 사실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 삼호 난전리 태양광발전 개요
삼호읍 난전리 606-1번지 외 12필지에 대한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사업은 김모씨 등 28명이 허가자다. 허가면적은 6만9천286㎡(2만959평), 발전량은 3만3천429.74㎾다. 지난 5월 27일 허가가 났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
하지만 군은 지난 9월 16일 부지 내 야산 세 봉우리를 깎아내는 토석채취허가까지 들어있는 변경허가를 내주면서 문제는 복잡해진다. 사토량은 4만9천783㎥다. 규정상 5만㎥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별도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217㎥ 부족한 사토량으로 복잡한 조건을 교묘하게 피해 과장전결 처리했다.
변경허가는 기업도시사업소의 협조요청에 따른 것으로 되어 있다. 기업도시사업소는 서남해안레저㈜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되어있다.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서는 곳이 서남해안레저㈜의 골프장 운영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태양광발전시설 계획고를 1.5m내외로 조정'해달라고 요구해왔다는 것이다.
사토는 목포 오룡지구에 3만9천999㎥, 서남해안레저(주)의 골프장 조성에 9천784㎥씩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다. 강찬원 의원 등은 주민들의 주장을 빌어 해남까지 반출됐다고 질타했다.
■ 반대추진위 탄원서 주요 내용
당초의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사업에 이처럼 토석채취까지 들어있는 허가변경이 이뤄지면서, 영산강간척사업이 이뤄지기 전 목포 삼학도처럼 마을의 안산(案山)이자 수호신처럼 여겨져 온 3개의 산(간척이 이뤄지기 전에는 섬) 가운데 2개가 공청회는커녕 주민의견수렴 한번 없이 발파 등 난개발로 없어지자 주민들이 탄원을 제기했다. 군의 위법한 산지전용 난개발허가의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밝혀달라는 요구였다.
주민들이 낸 탄원서에는 허가조건에 진입로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기존 농로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이용해 토사를 실어 나르면서 파손된 현장, 인근 무화과 농장의 분진피해, 사라진 2개의 섬 모습 등을 그대로 담았다.
■ 청문(행정사무)감사 주요 내용
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영암군의회 사상 처음으로 청문감사로 할 것을 요구해 관철시킨 강찬원 의원은 "영암군의 행정이 (전체)군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0.01%에 해당하는 소수 군수 측근 인사들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고 있다.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과정에)주민들 의견 한번 반영했느냐. 이 사업으로 인해 주민피해가 있는지 파악해보았느냐"고 묻고, "어제 영암군 대표로 주민들을 설득하러 간 공무원들은 8급, 7급, 6급 등 주무관들이다. 시킨 대로 일만 한 사람들인데 거기까지 가서 총대를 메야 하느냐. 이게 영암군의 행정이냐. 탄원서를 보낸 주민들을 설득하러간 이들이 민원창구에서 민원인 접대하는 공직자인 것이 영암군의 행정이냐"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태양광을 하더라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주변경관 다 살려놓고 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동네 앞 주민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섬 3개 중 2개를 파내버렸다. 이 정도의 사업이라면 최소한 부군수 정도는 현장을 가보든지, 결재하기 전에 검토가 필요했다. 허가가 난 것 자체가 군수 측근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 서남해안레저가 공문 한 장 달랑 보냈는데 변경 승인을 해버렸다"면서, "사토가 5만㎥이면 별도허가를 내야 하니까 4만9천783㎥으로 217㎥만 남기고 과장 전결로 그냥 토석 채취하라한 것이다. 작년에 전동평 군수는 본회의장에서 영암군의 돌이나 흙이 한 덩어리라도 타 지역으로 안 나가게 하겠다고 했다. 토석채취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말이었다. 그런데 오만편법이라는 편법은 다 동원해 토석채취를 승인해버렸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특히 "군수는 한 덩어리라도 외부반출은 안된다고 말했는데 민원실에서는 오룡지구와 해남으로 흙이 나갈 수 있도록 사인하고 있었다. 이게 영암군 행정이다"고 분개했다.
강 의원은 특히 "허가자 28명을 대표해 안모씨가 군청 민원실에서 일을 봤다. (지방선거 때)군수를 수행했던 사람이다. 0.001%의 군수 최측근인 수행원이 민원실에 와서 압력을 주니 주무관들이 말 한마디 못하고 (요구에)맞춰 서류를 만들어준 것이다. (사토량을 5만㎥에서)217㎥ 남겨두고 허가변경 해준 것이 사상 유례 없는 청문감사를 한 원인"이라면서, "서남해안레저 관계자를 만났더니 태양광허가가 났으나 우리가 먼저 관광개발을 하고 있으니 대화 자리를 마련해달라는 건의를 민원실에 보냈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월요일 출근해보니 산이 벌개 되어 있었다고 했다. 백번양보해도 특정업체 봐주기 인허가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 "발전량 3㎿면 100㎾에 2억3천까지 간다는 점으로 미뤄 얼마냐? 구좌당 2억3천짜리 사업이다. 이게 30구좌다. 업자와 마을주민 사이가 벌어진 것은 지난 7월경이다. 무마하기 위해 2천만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소문도 있다. 그런데 당시 민원처리를 하고 다녔던 군수 측근 그 친형이 본 의원에게 전화를 해왔다. 좀 물러서달라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3개월의 시간을 줬다. 주민들과 협의 잘하라는 뜻이었다. 그런데 나선 사람이 7급인가 6급인가 주무관 혼자였다. 공무원이 어떻게 마을에 발전기금을 주라고 얘기하겠느냐. 이것이 영암군 행정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김기천 의원은 "5만㎥에 근접하지만 교묘하게 환경영향평가대상을 피해가는 방식으로 서류를 만들어 사토 가운데 허가량의 절반이 이미 반출됐다. 최근 오룡지구가 개발되는 과정에서 토석을 비롯한 모래 등의 수요량이 크게 늘었다고 알고 있다. 반출허가를 내준 시점이다. 따라서 군은 이를 정확하게 감독할 의무가 있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의 질의응답에 따르면 토석채취에는 허가자는 전혀 관여하지 않은 상황이다. 대신 서남해안레저가 고용한 지역 업체가 토석채취 작업을 하고 있다(이 업체 대표 역시 군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김 의원은 "25톤 트럭으로 4천대 분량의 토석이 반출되는 사업이다. 이처럼 엄청난 사업인데 허가자와 실제 사업시행자(서남해안레저) 사이에 쉽게 합의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예를 들면 토석을 채취해 처리하려면 그 비용이 막대하다. 이런 상황에 서남해안레저에서 공문을 통해 계획고를 1.5m내외로 조정해달라고 요구한다. 허가자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비용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무조건 손해 보는 구조다. 그런데도 허가자는 '우리 대신 토석채취해주세요'라고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기업도시사업소는 충실하게 서남해안레저의 입장을 고스란히 대변해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쳤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와 관련해 기업도시사업소장으로부터 '계획고를 1.5m내외로 조정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그렇다면 이 문구를 누군가 삽입했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어 "강찬원 의원이 0.01%만 행복한 영암군이라고 표현했는데 6만 군민 중 6천명만 행복하면 이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울까. 600명만 행복하면 그래도 잘하면 내 주변 한 두명은 행복한 사람에 낄 수 있겠다 싶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다. 60명만 행복하다. 밖에서는 비선결재라인이 지금도 가동되고 있다고 한다. 측근이네 실세네 하는 사람들이 행정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한다. 규모가 큰 사업 허가는 법리만 해석할 일이 아니라 주민 수용성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