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낙하산 인사 중단하라" 공무원노조 영암군지부, 일방적 인사갑질 개선 촉구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0년 01월 10일(금) 16:09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영암군지부는 지난 1월 9일부터 전남도의 5급 낙하산 인사개선을 요구하며 도청 앞 1인 시위에 나섰다.
영암군지부는 "지자체의 인사는 지자체장의 권한이나 지금까지 1:1교류라는 명분으로 전남도 5급 직원이 영암군으로 전입 후 1~2년 근무하다 전남도로 다시 전출가는 형태가 반복됐고 2007년 이후로 전남도 5급 낙하산 인사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영암군에서 자체 진행한 인사개선 설문결과 응답자의 75%가 전남도의 낙하산 인사의 문제를 제기하며 자체 승진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고, 직원 중 561명이 전남도의 '일방파견'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서명에 참여했다고 영암군지부는 덧붙였다.
영암군지부는 특히 지난해 2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전남본부 면담, 12월 전남도 총무과장에 대한 전남본부 항의방문에서도 낙하산 인사 중단에 합의했으나 전남도 인사팀장이 합의내용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암군지부 남선진 지부장은 "지난해 12월 27일 항의방문에서 전남도 총무과장은 2020년 1월 인사 때 영암군에 내려간 5급 2명을 전남도로 원대복귀하고 영암군의 요청이 없을 경우 5급 2명을 영암군에 보내지 않겠다고 합의했다. 명확한 증거도 있다. 개인과의 약속이 아니다. 전남도 5급 직원 승진 확대를 위해 영암군을 더 이상 이용하면 안된다"며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했다.
영암군지부는 또 지난 1월 6일 영암군수와의 신년간담회에서 전남도 총무과장과의 합의사항을 전달하며 전남도 5급을 요청하지 않기로 군수와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영암군지부는 이에 따라 5급 낙하산 인사 해소를 위해 합의내용 전면 공개, 지역연대, 법률 검토 등 다각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와 함께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인사갑질을 규탄하는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암군의 5급은 총 33자리로, 이 가운데 2자리는 10년 넘게 전남도의 5급이 전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광역시와 무안, 화순, 곡성 등에서는 전남도와 시군 간 5급 일방 전출입이 해소됐으나 영암군 등 전남도내 일부 시군에서만 계속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과 함께 전남도의 5급 승진 확보를 위해 산하 지자체들의 인사적체를 유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