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단체에 대한 특정감사 주목된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0년 02월 21일(금) 15:41

군이 국·도·군비 보조금을 지원 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 기관 등에 대해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한다. 감사대상은 모두 63개 단체다. 이 가운데 1차 대상은 5천만원 이상 보조금 수령 14개 단체다. 영암군노인회나 영암지역자활센터, 영암군새마을회 등이 대표적인 단체들이다. 이어 2차로 2천만원 이상 보조금 수령단체, 3차로는 1천만원 이상 보조금 수령단체 등으로 나눠 감사를 계속한다고 한다. 결론부터 밝히자면 이들 보조금 단체들은 막대한 국·도·군비 보조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단 한 차례도 감사를 받지 않았었다는 점에서 이번 감사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매우 크다. 특히 올 1월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종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는 점에서 이번 감사를 반기지 않을 수 없다.
군이 보조금 단체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 것은 지난해 9월 '영암군 자체감사 규칙'이 전면개정 됐기 때문이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군수가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이 법규의 전면개정으로 감사대상에는 개별법령에 따라 국·도·군비를 보조받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 등 이른바 '보조단체'도 포함되게 됐다. 군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보조금 단체의 예산낭비 또는 회계부정 등 보조금 집행실태를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에 따라 보조금 허위청구나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오지급 등에 대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군의 이번 특정감사에서 주목되는 곳은 영암군노인회 등 규모가 큰 단체들이다. 특히 영암군노인회의 경우 영암군의회 김기천 의원이 '5분 발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보조금 부당사용 의혹을 계속 제기해왔고, 감사를 통한 부당집행예산의 환수조치를 주문한 바도 있다. 또 보조금 외에 대기업인 SK텔레콤㈜ 등이 사회환원 차원에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수천여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노인회에 지원했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수개월동안 사용하지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자체 보관중이라고 말하는 등 공금유용의 정황도 있다며 사법기관에서 진상규명을 통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군은 이왕 나선 만큼 투명한 보조금 집행체계를 만든다는 각오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감사로 밝혀낼 수 없는 의혹이 있다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서라도 규명해내야 한다. 그래야 보조금 단체도 건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