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때마다 달라지는 선거구 문제 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0년 03월 20일(금) 11:21

4·15 총선 선거구가 우여곡절 끝에 확정됐다. 막판에 '영암·나주·화순 선거구'가 만들어지면서 또다시 분리되는 듯 했던 '영암·무안·신안 선거구'는 그대로 존치되게 됐다. 하지만 군민들 심정은 착잡하기만 하다. 총선 때마다 이곳저곳에 붙여지는 신세가 된 영암군의 처지가 못내 아쉬운 것은 물론이려니와, 우리지역 출신 후보도 내세우지 못하게 된 이번 총선이고 보니 졸지에 '구경꾼'(?) 신세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물론 단일선거구가 아닌 복합선거구인 만큼 후보자가 우리 지역 출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선거구가 총선 때마다 달라진다면 얘기가 다르다. 이번 선거를 마지막으로 다음엔 다시 선거구가 바뀐다면 당선자가 우리지역 현안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하기 어렵다. 더구나 지역의 정치 유망주들이 큰 꿈을 꾸기도 어려워진다.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을 반영해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세종 분구와 군포 통합 외에, 강원, 전남, 경북, 인천지역의 선거구를 조정하는 내용이다. 네 지역 모두 전체 선거구 숫자에는 변동이 없다. 하지만 선거구획정위가 앞서 낸 안은 세종,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 등 4곳에서 선거구를 1곳씩 늘리고, 서울·경기·강원·전남에서 4곳을 통합하는 안이었다. 이에 따르면 '영암·무안·신안 선거구'는 분리되어 영암은 나주·화순 선거구, 신안은 목포, 무안은 함평·영광·장성에 각각 합쳐지게 돼있었다. 비록 무산되기는 했으나 '영암·나주·화순 선거구'는 4·15 총선을 앞두고 일치감치 떠돈 획정안이었다. 그만큼 영암군은 이제 총선 때마다 떼어내 다른 선거구에 붙어지는 운명이 된 것이어서 아쉬움이 크다.
선거구가 이처럼 총선 때마다 달라질 판이니 유권자인 군민들은 어떤 후보자를 자신들의 대표로 선정할지 애매할 수밖에 없다. 소중한 표를 던져 당선자를 내봤자 기껏 4년 후엔 선거구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중한 주권행사에 큰 애로가 있는 것이다.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주로 인구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현행 제도는 이런 점에서도 분명 큰 문제가 있다. 단순히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여러 지자체를 묶어 한 선거구로 만들다보면 대의민주주의의 근간까지도 흔들 수 있다. 지역 간 동질성을 감안해 선거구를 묶되 인구 상·하한선에 농어촌지역의 실정을 고려해 예외규정을 폭넓게 둬야 한다. 영암군은 제헌국회 이래 단독선거구가 7차례, 복합선거구가 14차례였다. 최근까지 자고나면 선거구가 바뀐다고 할 정도로 유동적이었다. 이래서는 선거가 민주주의 꽃이 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