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 대응 추경편성을 촉구한다" 영암군의회 김기천 의원, '코로나19' 관련 적극 대응 지적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0년 03월 27일(금) 12:01

영암군의회 김기천 의원은 “코로나19의 위력이 서민들의 삶을 후벼 파고 있다. 감염에 대한 불안보다 두려운 건 당장 눈앞에 놓인 생계위기와 미래의 불확실성”이라면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가용할 수 있는 행정력과 민관협업체계를 가동해 우선 실태조사부터 당장 시작해 애로사항과 절실한 지원 분야를 종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24일 열린 영암군의회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처럼 강조하고, “긴급재난 대응 추경편성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전례 없는 감염병에 맞서 방역과 군민 지원에 몸을 아끼지 않고 있는 보건소와 재난안전대책본부 소속 공무원, 무수한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석 달째 임대료는커녕 공공요금조차 버거운 식당업주의 사례를 소개하며 “영암지역도 가장 낮고 취약한 계층에 깊숙이 파고드는 재앙 같은 경제적 빈곤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다. 음식, 숙박업종사자, 택시운전자, 어린이와 어르신 돌봄 종사자, 영세자영업자, 특수직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 화훼와 겨울 채소 재배농가 등에 대해 가용할 수 있는 행정력과 민관협업체계를 가동해 신속하게 애로사항과 절실한 지원 분야를 종합하고 필요한 예산 규모와 지원방안,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당장 생계위험에 내몰린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재난생활비(소득)를 지급해야 한다”면서, “이미 서울과 강릉, 화성, 전주 등에서 지급기준과 방식에 대한 다양한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어제는 전남도가 중위소득 100%이하 32만 가구에 긴급재난소득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으니 영암군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더 나아가 간접지원 방식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면서,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은 대출금과 이자, 임차료, 인건비, 그리고 공공요금과 세금 등이 가장 큰 부담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광주시의 3무(무담보 무이자 무보증료) 특례보증제도, 화성시의 사회보험료와 공공요금 정액지원, 순천시의 은행권 담보대출 이자 2년 지원 등은 그런 점에서 특별하다”고 사례를 들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영암군부터 착한 임대료운동에 나서야 한다”면서, “영암신협이 임차인에게 3개월간 20% 감면으로 착한 임대료의 물꼬를 텄다. 영암군도 이에 호응해 전통시장 장옥 등 임차 상인에게 6개월간 50% 대부료 감면을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영암군 공유재산를 임차한 소규모 업소에 대한 임대료 할인과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해 협력과 상생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영암군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4월 편성될 제1회 추경에 대해 “긴급재난 대응 추경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재원부터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우선 매년 400억원 규모로 남는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를 1차 재원으로 삼고. 63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과 27억원의 재난관리기금도 활용해야 한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과 식품진흥기금도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 조례는 개정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제는 “비상한 각오로 예산을 절약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군민의 이해와 협력이 절실하다. 민간단체 행사보조금, 왕인문화축제 비용, 각 경로당 급식비, 그리고 불요불급한 민원사업이나 토목예산을 절약해 재난대응예산의 재원으로 삼으면 충분한 대응력을 갖게 된다. 예산 편성과 배분의 제1원칙을 코로나19로 피폐해가는 지역경제 생태계와 서민의 삶을 지키는데 두고 행정과 의회, 지역민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 의원 또 5분 발언 말미에 긴급제안을 통해 “적은 액수지만 영암군민들의 고통에 우리 의회가 솔선해서 동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는다. 군민이 살아야 의회도 존재하는 법”이라며, “의원세비 20%를 자진 반납해 서민 생계를 돕는 재원에 보태자”고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