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 특정감사 투명한 보조금집행 계기되길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0년 03월 27일(금) 15:26

영암군이 실시한 사회단체 보조금 특정감사 결과가 공개됐다. 이번에 실시된 사회단체 특정감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는 등의 부정수급 여부,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사용여부, 보조금 집행절차 준수여부, 각종 증빙자료 및 세금자료 누락여부 등에 중점을 뒀다 한다. 그 결과 행정조치 25건, 재정조치 6건과 함께, 담당공무원 7명에 대해 신분상 주의 조치했으며, 영암군노인회에 대해서는 '엄중경고'와 함께 2020년도 운영비를 감액조치 했다. 사회단체들은 군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마치 '눈먼 돈'이라도 되는 듯 부정수급에서부터 집행절차 부적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점이 적발된 것이다.
이번 특정감사 대상 사회단체는 군으로부터 5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는 13개 단체다. 이 가운데 영암군노인회는 회장 활동비 등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 '엄중경고'를 받았다. 또 사무국장과 총무부장에게 업무추진비가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이 드러나 그중 일부에 대해 회수조치 됐고, 여비를 과다 또는 중복지급 했는가하면, 보유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운행하다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영암군체육회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및 공용차량 관리 소홀이 적발,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단체복을 선정하면서 투명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영암문화원은 보조금 전용통장 이자반납 소홀 및 원천징수 미 이행 사실 등이 적발되어 회수조치 됐고, 영암군재향군인회도 운영비 사용 부적정 및 지출결의서 미 작성 등이 적발되어 시정조치를 받는 등 감사대상 모든 사회단체들의 보조금 집행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암지역 사회단체들에 대한 사상 첫 보조금 특정감사는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감사에 대해 대다수 군민들은 혈세인 보조금을 투명하게 집행하겠다는 전동평 군수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하며 많은 박수를 보내고 있다. 감사대상이었던 사회단체들은 이번 감사결과를 놓고 불평불만부터 늘어놓기보다, 이제는 보조금이 더 이상 '눈먼 돈'이 아니며, 신청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옳다. 그래야 지역사회가 한 단계 전진할 수 있다. 군은 이번 감사에 이어 2차로 2천만원 이상 보조금 수령단체, 3차로 1천만원 이상 보조금 수령단체에 대해 감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잘못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건전한 보조금 집행체계를 가다듬자는 취지인 만큼 전동평 군수는 정당한 감사가 이뤄지도록 감사반을 격려하고 독려해야 한다. 이왕 감사를 시작했으니 이번 기회에 영암군에 건전한 보조금 운영체계가 정착되는 계기를 꼭 만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