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민기본소득시대 곧 온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0년 04월 17일(금) 11:27

조영욱 시인

총선은 끝났다. 북풍도 총풍도 없이 마무리 됐다. 다만 주영국북한대사관 공사로 재직 중 공금 횡령과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본국으로 소환되자 망명한 태영호(개명 태구민)씨 문제가 숙제를 남겼다. 어찌 보면 주체사상과 공산주의 사상으로 뼛속까지 물든 사람 그도 우리나라에 정착한 지 불과 3년5개월 밖에 안 된 검증되지 않은 사람에게 대한민국 기밀정보를 다 바치게 된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지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면 공산화 된다고 불철주야 떠들어대면서 공산주의자를 서울 한복판에서 그것도 대한민국 가장 부자 동네에서 당선시켰다는 것은 영영 풀 수 없는 아이러니다.
대한민국이 총성 없이 지구를 정복했다. 세계에서 쏟아지는 찬사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명실상부(名實相符)한 세계 제일 선진국이고, 대한민국 국민은 세계 일등 국민이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우리나라에 진단시약 등 코로나19 방호 의료 장비를 지원해 달라고 읍소하며 목매달고 있다. 우리는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 신종 인플루엔자로 70만 명 감염 260명 사망 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메르스로 186명 감염 39명이 사망했다. 무능 불통! 우왕좌왕하다 대처 시기를 놓치고 온 나라를 공포로 몰아넣었었다. 마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 복사판이었다.
지금 미국, 일본, 지나(차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등 180여 나라가 한국인 입국을 금지 시켰지만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어떤 나라에게도 입국금지를 시키지 않고도 방역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이다. 또 자가 격리는 하고 있지만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처럼 일반 국민들 외출금지도 명령하지 않고, 일본처럼 경찰이 곤봉을 들고 설치거나 아프리카 나라들처럼 총을 쏘거나 위협하지 않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이다. 이런 게 국격國格)이다. 그동안 우리는 세계에 뒤처진 나라로 많은 열등감을 가져 왔었다. 마치 전라도 출신들에게 강요된 열등감을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허물 벗듯이 벗었고 비로소 대접 받았듯이 지금 대한민국은 도약하고 있다. 심지어 여러 나라가 자기 나라 항공기에 철수하는 우리 교민을 태워다 주면서까지 진단시약 등 의료 장비를 가져가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재난 기본소득이 4·15 총선을 뜨겁게 달궜다. 포풀리즘(인기 영합주의)이다, 아니다!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 반대다. 상위 70%에게 지원한다. 아니다 전 국민께 다 주자. 이래서 선거는 중요하고 표는 소중하다. 정부에서 주는 상위 70% 재난 기본소득 말고도 따로 주는 재난 기본소득은 전주시에서 시작해 경기도, 포천시, 고양시, 안성시, 부천시 등 10개 시군에서 지급하고 있다. 사회적(물리적) 거리두기 등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나라와 나라 간 무역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고, 대형 쇼핑몰들은 일손이 달릴 정도로 호황이지만 농수축산물은 판로가 막혀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 파산은 물론 생계 위기다. 세계적으로 공장 가동 중단, 항공기 운항 중단, 자동차 운행 대폭 감소 등으로 휘발유와 경유 소비가 급감해 국제 유가(油價)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대한민국 경제가 폭망 했다고 공격하지만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예상치는 -1.2%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1위다. 일본은 -5.2%. 미국은 -5.9%나 된다.
그나마 정규직은 인원 감원으로 해고를 당하기도 하지만 급여를 받을 수 있어 안정된 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만 자영업자와 일자리를 잃게 된 비정규직과 문화예술인들은 생계가 막막하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코로나19로 빚어진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제4차 산업혁명으로 AI(인공지능)시대가 오면 일상(日常)이 될 모습이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머지않은 미래에 닥칠 인공지능 시대를 미리서 체험하고 있는 중이다. 다만 지금처럼 자가 격리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을 뿐 노동과 농업까지도 AI가 대신하게 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지게 된다. AI가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모든 악기를 연주하고 작곡도 한다. 리프킨이 주장한 “노동의 종말”이 현실이 되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AI를 생산하거나 다룰 수 있는 소수만이 직업을 갖게 되고, 가게도 주인만 있는 시대가 곧 닥치게 된다.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시대! 일이 없어 놀고먹는 시대가 눈앞이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소득이 있어야 놀고먹을 것 아닌가! 이때 정부가 전 국민에게 매달 월급으로 지급하는 게 국민기본소득이다. 이것은 필연이다. 하지만 국민기본소득만으로 살 수 있는가? 연명은 하겠지만 인간다운 삶은 점점 멀어질 수 있다. 미리서 준비해야 한다. 곧 닥칠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