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시 始動 걸린 영암 中·高 통폐합 어떻게?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 2020년 05월 08일(금) 13:46 |
학부모들은 건의서 제출에 이어 요구를 실현시켜가기 위해 가칭 '영암교육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 구성과 각급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의견수렴 등에 나서기로 했다. 학부모들의 이번 건의는 '영암 교육경쟁력 강화'가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될 절박한 숙제로 급부상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또 무엇보다 교육 당사자인 학부모들이 먼저 공감대를 이룬 상태인 점에서 다시 시동이 걸린 영암 中·高 통폐합 논의는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영암군민신문>은 이번 논의마저 결실 없이 흐지부지된다면 영암교육의 미래는 암담해진다는 우려에서 다시 始動 걸린 영암 中·高 통폐합 논의의 배경과 과제, 그리고 그 방향을 타진해보기로 했다. <편집자註>
<하> 학교통폐합 어떻게 할 것인가?
최대 지역현안 불구 두 차례 시도 무산…학부모·학생 주도 지역사회 적극지지 절실
우승희 의원, "최대한 짧은 시간 내 충분한 공론화 통해 전격적으로 결정해야" 지적
영암읍의 남녀 중·고교 통합 논의는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선 첫 번째 통합논의는 성사 직전까지 갔으나 무산되었고, 두 번째 통합논의는 그야말로 외부의 호조건(거점고교 육성)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의 추동력을 얻지 못해 허망하게 기회를 날려버렸다. 이번 논의는 당연히 두 차례 통합논의의 한계를 뛰어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난 2003년 시작된 첫 학교통폐합 논의는 6월 ‘학교통폐합추진위원회’가 결성되고 영암고와 영암여고를 방문해 그 취지를 설명하면서 전 군민적인 관심을 끌었다. 7월 군민 1천5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80%가 넘는 1천221명이 찬성하는 압도적인 분위기를 이끌어내기도 했고, 여세를 몰아 전남도교육청과 전남도교육위원회, 영암고와 영암여고 등을 방문해 잇따라 설명회를 열었다. 급기야 2004년 10월에는 군민회관에서 ‘영암 명문 중·고교 육성을 위한 학교통합 공청회’와 통합 촉구 결의대회 개최까지 일사천리로 논의가 진행됐다.
하지만 첫 학교통폐합 논의는 너무 길어졌다. 2005년 들어 영암고와 동문들이 사립인 영암여고로의 통폐합을 문제 삼아 통합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영암고발전추진위원회까지 창립하고 나섰다. 결국 학교통폐합추진위원회는 이해 7월 학교통합 추진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고, 시행하고 있던 2차 여론조사도 중단했다. 영암고와 영암여고는 각각 전남도교육청에 남녀공학을 신청했으나 최종 불허통보를 받았다.
첫 학교통폐합 논의가 무산된데 대해서는 다각도의 원인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군민 80%가 찬성하는 지역현안에 대한 논의가 너무 길게 이어지다보니 정치적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었고, 지역사회 주도층이 앞장선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기는 했으나 그 내부에 교육의 핵심주체인 학부모들이 중심이 되지 못한 점 등은 빼놓아선 안 될 것 같다. 교장과 동문회 등의 ‘딴죽 걸기’가 타결 직전까지 이르렀던 지역사회 최대현안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결과를 초래한 점도 되짚어야할 일이다.
지난 2012년 추진되었던 두 번째 학교 통폐합 논의는 당시 영암 출신 장만채 교육감의 ‘거점고교 육성정책’과 맞물려 추진되었음에도 허망하게 무산되는 결과를 낳았다. 2015년 5월 영암고가 전남 거점고교 선정에서 제외된 것이다.
두 번째 논의 역시 통폐합만 이뤄지면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전폭적이고 획기적인 지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이었음에도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 ‘영암지역 거점고교육성추진협의회’가 만들어지기는 했으나 광범위한 학부모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지역사회의 추동력도 얻지 못해 좌초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영암지역사회는 어쩌면 지역의 운명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는 학교통폐합 같은 현안에 대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사회단체들이 보조금에 의존해 운영되다보니 나오는 결과이기는 하나, 단체장의 치적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환호하는 반면, 제목소리를 내야할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경향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은 우려할 일이다. 최근 일고 있는 세 번째 학교통폐합 논의의 경우도 같은 처지에 놓인 것 같고, 따라서 참여자들을 힘들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대로 영암읍의 학교통폐합은 영암군이 안고 있는 절박한 과제가 됐다는 점에서 세 번째 논의는 반드시 성과를 내야한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우승희 위원장은 이를 위해서는 “다른 지역 및 영암의 과거 추진과정을 교훈삼아 최대한 짧은 시간에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 학교통폐합을 전격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무엇보다 학생들과 학부모의 의견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 위원장은 특히 과거 두 차례의 학교통폐합 논의 때와 비교해 지금의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며 통폐합 적극 추진을 강조했다. 즉 현재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시행되면서 공·사립의 교육환경에 큰 차이가 없고, 서울 소재 대학들이 정시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고교 학점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점 등은 적정규모의 고교를 필요로 한다. 또 영암여고가 ‘공영형 사립고’로 지정된 점도 학교통폐합에 유리한 상황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렇다면 영암 중·고 통폐합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이에 대해 우 위원장은 “사립고교·공립중, 공립고교·사립중의 방안과 현 상태를 유지하며 남녀공학을 추진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면서, “각 방안마다 장단점이 있으나 지역사회에 어떤 방안이 유리할지 면밀하게 점검해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선 첫 번째 방안인 ‘사립고교·공립중’안에 대해 우 위원장은 “재정의 투명성, 유능한 교원 확보, 교원 선발 때 투명성 확보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입시지도와 관련해 사립고교의 장점을 살릴 수 있어 학생들의 입시 경쟁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학교통폐합 과정에서 공립고교가 통합된 사례가 없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 매우 낮은 현실 등은 단점으로 꼽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두 번째 방안인 ‘공립고교·사립중’안에 대해 우 위원장은 “유능한 교원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 공모 교장제도 지속적 실시 등 입시지도에 안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방안 마련 등이 이루어져야 하고, 무엇보다 국고 지원이나 전남도교육청, 영암군 등의 지원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립재단이 고교를 포기하기 어려운 점 등은 과제로 지적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나머지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남녀공학으로 추진하는 방안은 미래 자연도태 또는 새로운 통합논의를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점에서 ‘사립고교·공립중’과 ‘공립고교·사립중’ 등 두 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를 전개해나가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다만 이와 관련해 민선3기 장석웅 교육감이 공약이기도 한 전남도교육청의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기조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있다. 장 교육감의 작은 학교 살리기는 학교의 부재는 교육의 문제를 넘어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협할 것이라는 취지 아래 나온 발상이다. 작은 학교를 살려야 학교별 특색사업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고, 학생 생활지도도 용이하며, 개인별 맞춤형 교육 및 진학지도도 가능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고교의 경우 이 같은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고, 무엇보다 이대로 가다가는 고교들이 존폐위기에 처할 수 있으며, 초·중학교와는 달리 고교 교육경쟁력 하락은 인구감소의 직접적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학생 및 학부모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영암 중·고 통폐합 추진에 있어 핵심사안은 ‘사립고교·공립중’ 또는 ‘공립고교·사립중’ 가운데 어떤 방안을 선택할지다.
이에 대해서는 영암고와 영암여고 모두 올해 심각한 학생모집에 있어 어려움을 겪은 데다, 영암여고가 최근 ‘공영형 사립고’로 지정됐고, 남녀공학으로 통합될 고교 이름은 ‘영암고’로 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의외로 쉽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영암 중·고 통폐합 추진을 위해 꾸려진 '영암교육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가 학부모들이 중심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추진방향을 정하는데 이해충돌이 적어 영암 관내 각급학교 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 등에 대한 설문조사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이 적기에 추진된다면 합의점 찾기도 매우 쉬울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이제는 지역사회 전체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영암 중·고 통폐합이 영암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인 점에서 과거처럼 딴죽걸기 보다는 적극 호응하고 지지하는 ‘정성’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특히 통폐합 논의가 길어질 경우 초점이 흐려질 수밖에 없고,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세력들의 방해가 불가피해지는 만큼, 되도록 신속하게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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