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뚱맞은 이스라엘 성전 기념관 건립 논란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0년 05월 08일(금) 15:21

총 5천817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이 의회를 통과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서민경제 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를 담고 있는 예산이다. 모두 3억6천200만원이 삭감되기는 했으나 삭감된 사업의 면면을 감안하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서민들 삶의 고충이 워낙 심각한 점을 감안할 때 앞뒤 가릴 겨를이 없다는 점에서 당연 이해는 간다. 하지만 김기천 의원이 지적했듯이 제1회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사태에 적극적 대응을 위해 마을 안길, 농로 포장 사업 등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과감하게 삭감해 '코로나19' 대응 예산으로 101억원을 편성했다는 취지와는 달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가운데 여전히 불요불급한 사업이 많았다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이스라엘 성전 기념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예산은 어처구니없고 생뚱맞다. 관련 예산 2천200만원이 전액 삭감되기는 했다. 그러나 이 사업예산이 어떻게 반영될 수 있었는지부터가 납득이 가질 않는다. 더구나 당초 5천만원을 요구했으나 심의과정에서 2천200만원으로 줄었다니 말문이 막힌다. 특정종교단체가 지난 수년 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진 '숙원사업'이 이번 제1회 추경에 반영된 모양이다. 또 용역에 이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소요될 사업비는 200억원이 훨씬 넘는다 한다. 특정종교인들이 성전으로 여기는 한 나라의 건물 실물을 영암군에 짓겠다는 발상인 만큼 정부의 지원을 받을 방법도 없어 전액 군민 혈세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도대체 이것이 납득할 수 있는 행정행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예산을 투입하려면 군민 모두의 묵시적 동의가 필요하다. 김기천 의원은 이를 군민 수용성(受容性)이라고 표현했다. 쉽게 말해 군민 대다수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스라엘 성전 기념관 건립이 필요하다면 군수만 설득할 일이 아니라 군민들에게 영암군의 미래를 위한 일임을 납득시키는 일이 먼저다. 타당성조사용역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려면 사전행정절차로 용역심의위원회를 열도록 하고 있는 것도 해당 사업이 군민들을 위한 사업인지 심사숙고하라는 뜻이다. 이 점에서 영암군용역심의위는 이번에도 형식적이고 엉터리였음이다. 예산은 단체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쌈짓돈이 아니다. 특정단체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수천만원의 예산을 선뜻 계상하는 것은 심각한 월권이자 허황된 일에 부화뇌동하는 일이다. 생뚱맞은 이스라엘 성전 기념관 건립 논란이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