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호국·민주 균형잡힌 보훈체계 정비 필요 우승희 전남도의원,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통해 시정 촉구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0년 05월 22일(금) 11:53

전남도가 관련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영암1·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20일 열린 제3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에서 "전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나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전남과 충남만이 참전유공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고, "올 3월 현재 전남지역 보훈대상자 3만6천67명 중 5·18유공자 716명을 제외한 3만5천351명에게 1인당 월 1만원씩 지급할 경우 42억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참전유공자가 해마다 950여명씩 감소하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와함께 "전남지역 8개 시·군과 서울, 대구, 전북, 경기지역 14개 시·군이 5·18유공자를 보훈대상에 포함시켜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전남도는 '전남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조례'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며, "5·18유공자를 국가보훈대상자에 포함해 독립·호국·민주의 균형잡힌 보훈체계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전남형 기본소득위원회'와 같은 자문기구 설치, 고향사랑 기부금(고향세) 제도 도입 계기를 만들기 위한 대정부 건의를 제안하기도 했으며, 시·군별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전문인력 배치 등 전남도의 지원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 도민안전보험의 감염병 등 보장 확대 및 실효성 강화 방안 마련, 전남농업의 변화 발전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및 선도사업(플래그십) 추진, 농촌교육농장 활성화 및 농업 농촌 관련 인정교과서 개발 활용 등 다양한 정책제안을 제시했다.
우 의원은 기본소득 성격의 지원정책을 연구하고 점검, 조정하기 위해 가칭 전남형 기본소득위원회와 같은 자문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우 의원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과 같은 기본소득 성격을 갖는 지원이 앞으로 확대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연구와 검토가 사전에 이뤄질 필요가 있다"면서, "각종 수당 등 현금성 지원제도의 정비 및 생애주기별 지원, 비과세 감면 제도 정비, 세제개편 등을 통한 재원 확보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또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위기 대책으로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을 정도로 고향세는 도시민이 고향 등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금감면을 받고 지자체는 농특산물로 답례하는 등 농어촌 농특산물 소비와 판로확보에 도움되는 제도"라면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과 코로나19 농산물 지원 경험을 살려 고향사랑기부금(고향세) 제도 도입의 계기로 만들기 위한 대정부 건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특히 "인구유출, 특히 청년들이 타지역으로 떠나는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는 지역의 경쟁력 하락에 영향을 주는 등 교육의 문제는 지역의 문제이고, 인구대책은 결국 교육의 문제를 떼놓고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전제하면서, "지역 교육경쟁력 향상과 전남인재육성을 위해 진로진학지원센터를 시군별로 설치 할 필요가 있고, 이곳에 입학사정관 출신을 영입하는 등 전문인력을 배치한다면 지역 교육경쟁력을 높이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협력해 추진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우 의원은 이밖에 "도민안전공제보험에 따른 보험금 지급 건수가 낮은 것은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공제보험이 생색내기가 아니라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시군에서 기본 항목을 제외한 경우가 있으며, 감염병과 관련된 내용은 없는 상태"라면서, "감염병 보장이 포함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