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되는 복지정책과 과제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0년 05월 22일(금) 14:47

홍기원 빛고을 장애인공동체 시설장 복지행정학박사 기쁨장애인교회 목사 前 세한대 사복과겸임교수

한달전에는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 총선이 있었다. 각 지역에서 각 당에서 장애인 후보를 내었고 3명의 장애인 후보가 당선되었다. 66.2%의 높은 투표율에서처럼 많은 국민의 투표 참여가 있었다.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총선은 더불어시민당에서 한 명, 미래한국당에서 두 명 등 총 세 명의 장애인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였다. 야당의 정체성 없는 선거전략과 막말파동으로 실패의 길을 간 것과 달리 여권은 코로나19의 성공적인 방역과 치료로 좋은 성공을 거두었다. 이제는 여당의 정당개혁을 통해 소외되고 어려운 서민의 생활과 복지에 주력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에게 힘을 주어야한다.
장애인 국회의원의 역할은 참으로 크다. 장애인계의 직능대표의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며 일반 국회의원과는 달리 장애인의 어려운 생활 현장과 현실의 명령에 따른 약속을 굳게 지켜 실천하여야 한다. 당리당략이나 정파간의 이익에 휘말리면 준엄한 유권자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국회의원이라는 최고의 금뺏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당이나 야당이나 총선에서 약속한 장애인의 정책과 과제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장애인 단체가 평가한 20대 국회의 정책공약에 대한 매니패스토 조사결과는 50점 이하로 높지 않다. 총선공약의 주요 내용인 자립생활, 고용, 소득, 주거, 문화체육, 장애여성분야, 참점권이나, 예산문제 법제도와 접근권, 건강권, 교육권, 이동권 등등 13개의 중요한 분야로 나누어서 평가되었고 이중에서 소득보장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예산 관련 부분의 평가가 낮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복지예산 실천임을 알 수 있었다. 장애인 단체에서는 제21대 국회의 장애인 정책공약에 대한 평가도 그다지 중간정도의 좋지않는 점수표이다. 그런 이유가 재탕이 되는 공약이 많았고 서비스 대상기준이 단순하여 그다지 인기가 없었다. 새로운 공약이 없고 정책화되지 못하고 장애인 등급제의 단계적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등 중요한 문제가 아직 정책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선거 때만 되면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각당에서는 홍보를 한다. 그러나 지역현장에서의 장애인의 삶의 질은 그다지 만족할 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시혜적인 복지정책 개선문제, 장애인 인식 개선 문제가 우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임시방편적인 서비스 대상과 범위 확대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법과 제도의 시스템 개선을 이번 21대 국회에 기대해 본다. 정치권에서 진정성 있는 로드맵을 통해 제시된 공약이 체계적으로 실천가능하도록 예산확보와 정책이 이루어져야한다.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늘 폐지를 모아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에서 소득불균형이 주는 우리의 노인복지의 현실을 본다. 이동권이 보장되어 장애인이 전국 어디든 자유스럽게 다닐 수 있어야 하지만 문밖에만 나가면 버스도 제대로 탈 수 없는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출산정책이 국가 주도적으로 개선되어 누구든지 자녀를 낳으면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양육하는 시대가 와야 국가의 미래가 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고 외국인 노동자나 이주민이나, 새터민가정이나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는 행복권이 있어야한다. 장애인은 이제 국민모두에게 주는 평등한 인터넷문화에 접근해 있다. 사회복지 정책의 다양한 분야를 전산화하고 정책집행 실천을 한눈으로 볼수있어야한다.
새로운 복지영역인 생애주기에 따른 아동, 청년, 노인, 장애인 가족의 복지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책영역별,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와 실천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소득보장에 따른 빈곤 해결의 문제를 수용 검토해야 한다. 사회서비스의 생활화와 건강, 보육, 교육, 문화, 주거, 에너지 환경문제가 국회에서 거론되어야한다. 복지정책은 이제 노동자 문제나, 스포츠 분야나 등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새롭게 도입해야할 과제가 되어 있다. 이에 대한 재정 실천문제가 보건복지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서 다룰 중요한 국가복지문제이다. 권위적인 국회의 특혜성 복지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 지역에서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가 실직적인 생활속에서 더 좋은 복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21대 국회에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