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에 대한 간부공무원 교육을 보는 시각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0년 07월 17일(금) 15:34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극에 달한 요즘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화두로 '그린뉴딜'이 떠오르고 있다. 미국이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했던 뉴딜 정책이 연상되는 그린 뉴딜은 2008년 미국 금융시장 붕괴에서 시작된 세계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신재생에너지산업 같은 환경산업에 대한 대규모 공공투자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이다. 경기침체를 극복하려는 녹색 경기 부양이자, 녹색 산업에 대한 투자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을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처음으로 밝힌 바 있다. 또 5월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는 거듭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할 뜻을 분명히 했고,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추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군이 최근 '그린뉴딜 선도도시, 영암의 선택'이란 주제로 공직자 교육을 실시한 것은 이런 움직임을 감안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일이다.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정책에 대한 공직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이른바 '영암형 뉴딜정책'의 목표 및 정책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다니 앞으로 내놓을 정책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가 크다. 그렇지 않아도 전동평 군수는 최근 열린 기초지방정부 정책제안 간담회에서 농어촌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그린뉴딜정책 10종을 제안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선박시장 및 풍력산업 전환을 통한 대불산단의 조선업 활력 제고,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미래형 자동차산업 육성 등이 담겼다 한다.
군은 그동안 정부와 전남도 시책방향에 보조를 맞추고 발 빠르게 정책을 수립해 지원을 이끌어내는 일에 무관심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지어는 거꾸로 가기도 했다. 모두 49개 세부사업 10조7천억원이 반영된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이 변경 고시되었음에도 영암군에 해당되는 사업이 단 한건도 없는 현실은 그 반증이다. 나주가 후보지가 된 남도의병역사공원은 군비부담이 커 그렇다 치더라도 민선 6,7기 통틀어 도 단위 기관하나 제대로 유치해내지 못한 현실도 따져보면 정부와 전남도 시책에 무관심했던 군의 행정 행태 때문이다. 한국판 뉴딜에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군의 결정은 이런 점에서 매우 다행스런 변화라 할 것이다. 군은 더 나아가 김종익씨 같은 특정 인맥에만 의존해 정책개발에 나설 일이 아니라 이 기회에 다양한 인재풀을 만들어 정부 정책과 전남도 시책에 부응한 영암군만의 정책을 만들어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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