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국민행복지수' E등급 전국 최하위 20% 수준

'삶의 만족도'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190위, '행복역량지수'는 177위

국회미래연구원 '대한민국 행복지도'분석결과 군정목표 전환 필요성 시사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20년 07월 24일(금) 10:23
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개통한 '대한민국 행복지도'(www.happykorea.re.kr)에서 영암군은 '삶의 만족도'가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190위, '행복역량지수'는 177위이며, '국민행복지수'는 E등급으로 전국 최하위 20%인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는 '국민 개개인이 (과거와 현재)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정도'를 뜻하며, 행복역량지수(Happiness Capacity Index)는 '건강, 안전, 환경, 경제, 교육, 관계 및 사회참여, 여가 등 7개 영역을 종합한 지수'다. 또 국민행복지수(Korea Happiness Index)는 '건강, 안전, 환경, 경제, 교육, 관계 및 사회참여, 여가, 삶의 만족도를 종합한 지수'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지난 5월25일 고려대 구교준 교수 연구팀의 2019년도 연구보고서인 「한국인의 행복 연구」를 토대로 구축한 '대한민국 행복지도'는 통계청, 공공데이터포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중앙응급의료센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작은도서관, 행정안전부 한국도시통계,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와 '카카오같이가치'가 측정한 지역별 삶의 만족도 데이터를 활용해 작성됐다.
특히 행복지도는 노벨경제학자 센(Amartya Sen)의 역량이론(capability theory)을 바탕으로 건강, 안전, 환경, 경제, 교육, 관계 및 사회참여, 여가, 삶의 만족도 영역을 토대로 행복의 개념화와 지수화를 시도한 결과물로 전국 시·군·구별 행복 분포도를 그려냈다.
이에 따르면 영암군은 '삶의 만족도'에서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190위를 기록했다. 전국적으로는 경북 고령군이 1위를 차지했고, 전남에서는 보성군이 3위, 함평군이 11위, 구례군이 16위, 장성군이 20위, 화순군이 26위에 각각 올랐다. 전반적으로 농어촌지역 시·군이 상위권이었으나 영암군은 최하위권 기초지자체에 속했다. 전남에서 영암군보다 낮은 순위 지자체는 진도군(216위), 곡성군(224위) 등이었다.
행복역량지수 분석에서는 '좋은 신체건강 상태를 유지하면서 평균 기대수명까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하는 '건강' 부문에서는 D등급으로 분석됐다. 등급은 최고 A등급에서 최하 E등급 나뉜다. 지수별로는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에서 C등급, ▲인구 10만명당 정신건강증진기관 수에서 E등급, ▲인구 1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에서 D등급, ▲건강생활 실천율에서 D등급, ▲인구 1천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에서 B등급이었다.
'각종 폭력 및 위험(강도, 사고, 재난)에서 보호 받을 수 있으며 응급진료의 접근성'을 뜻하는 '안전' 부문도 D등급으로 분석됐다. 지수별로는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에서 B등급, ▲인구 1천명당 CCTV대수에서 D등급, ▲인구 10만명당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실 운영기관 수에서 C등급, ▲단위면적당 지역 경찰관서 수에서 D등급, ▲지역안전등급 현황 중 교통사고 및 화재에서 D등급이었다.
'맑고 풍족한 물과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살아갈 수 있는 정도'를 뜻하는 '환경' 부문 역시 D등급이었다. 지수별로는 ▲환경체감도에서 C등급, ▲인구 1천명당 1일 산업폐수 방류량에서 D등급,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비율에서 E등급, ▲미세먼지에서 D등급,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배출량에서 E등급이었다.
'직업을 갖고 빈곤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정도'를 뜻하는 '경제' 부문은 C등급이었다. 지수별로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가장 높은 A등급이었고, ▲인구 1천명당 사업체수에서 C등급, ▲인구 1천명당 종사자수에서 B등급,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에서 D등급, ▲종사자 1천명당 영세자영업자수에서 C등급이었다,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고, 종교 문학 음악 등 원하는 것을 배우고 표현하는데 있어서 제약이 없는 정도'를 뜻하는 '교육' 부문에서는 C등급으로 중간 수준이었다. 지수별로는 ▲학업성취도(기초학력미달)에서 가장 낮은 E등급이었고, ▲교원 1인당 학생 수에서 B등급, ▲영유아 1천명당 보육시설 수에서 B등급, ▲인구 10만명당 학교 수에서 A등급인 반면, ▲인구 1천명당 사설학원 수에서는 D등급이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존중받으며 이웃, 나아가 조직 및 사회 내 사람들과 함께 상호작용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관계 및 사회참여' 부문에서는 D등급이었다. 지수별로는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이 E등급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인가구(독거노인 제외) 비율은 C등급, ▲독거노인가구 비율은 D등급, ▲인구 10만명당 사회적기업 수는 D등급인 반면, ▲가족관계 만족도에서는 A등급이었다.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여유와 웃음을 갖고 문화적 삶을 향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정도'를 뜻하는 '여가' 부문은 A등급이었다. 지수별로는 ▲여가활용만족도에서 C등급, ▲노인 1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에서 A등급, ▲인구 10만명당 도서관 수에서 A등급, ▲인구 10만명당 문화기반시설 수에서 A등급, ▲인구 1천명당 체육 관련 여가시설 수에서 B등급으로 분석됐다.
건강, 안전, 환경, 경제, 교육, 관계 및 사회참여, 여가 등 7개 영역을 종합한 지수인 영암군의 '행복역량지수'는 0.3883으로 D등급으로 분류됐다.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177위로 최하위권에 속했다.
건강, 안전, 환경, 경제, 교육, 관계 및 사회참여, 여가 등 7개 영역과 삶의 만족도를 종합한 지수인 '국민행복지수'에서 영암군은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하위 20%에 포함됐다. 전남에서는 구례군, 보성군, 화순군, 함평군 등이 A등급이었고, 목포시, 담양군, 무안군, 나주시, 장흥군 등이 B등급이었다. 전국적으로 농어촌지역의 국민행복지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과 비교할 때 영암군의 경우 행복역량지수의 영역별 개선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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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행복지도'는?
전국 시·군·구별 행복의 분포 한눈에
국회미래연구원이 개통한 대한민국 행복지도는 시·군·구별 ①행복역량지수와 ②삶의 만족도, 이 둘을 결합한 ③국민행복지수로 구성되어 있다.
행복역량지수는 센(Amartya Sen)과 누스바움(Martha Nussbaum) 등의 학자가 제시한 역량체계를 토대로 도출한 건강, 환경, 경제, 교육, 관계 및 사회참여, 여가 등 7개 영역의 35개 지표(국가공식통계 활용)로 구성되며, 행복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환경적 여건이 갖추어졌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지수다.
삶의 만족도는 개인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정도를 측정한 주관적 지표로, 전국 단위 조사를 토대로 한 국가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카카오같이가치' 안녕지수 데이터를 활용해 시·군·구별로 추정했다.
국민행복지수는 행복역량지수와 삶의 만족도를 결합하여 도출한 지수로, 시·군·구별 행복의 분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고안했다.
대한민국 행복지도 홈페이지에서는 도표를 통해 시·군·구 단위의 행복역량지수 및 영역별 행복역량지표, 삶의 만족도, 국민행복지수의 분포를 살펴볼 수 있으며, 누구라도 관련 데이터를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행복지도 구축을 위한 행복 측정 및 가중치 적용 방식, 국민행복지수의 구조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연구결과가 지역별 행복 수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개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국민의 행복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책의 목표를 성장에서 지역 역량의 확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한다. 정책수단 역시 현금성 수당 제공과 같은 획일적인 방법을 지양하고 개인 및 지역 맞춤의 다양한 정책수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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