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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7월 31일(금) 15:36

홍기원 빛고을 장애인공동체 시설장 복지행정학박사 기쁨장애인교회 목사 前 세한대 사복과겸임교수

얼마 전에는 광주 모 산업체에서 지적장애인 고 김재순씨의 사망사고가 있었다. 김씨는 폐기물처리업체의 산업재해로 사망하였다. 작업장은 최고 위험 노동으로 2인이 근무해야 함에도 혼자서 파쇄기에서 일하다 발이 들어가 사망하였다. 사고 후 조사결과는 참으로 참혹한 피투성이 광경이었다고 조사반은 증언하였다.
적합한 안전 장치도 없고 관리 감독도 되어있지 않아 언제나 비슷한 대형 사망사건은 일어날 수 있다.
노동자이면서 장애인이기도 한 고 김재순 노동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대책위는 본격 투쟁을 하겠다고 하였다. 필자도 사고 이후 광주 5·18 민주화운동 광장에서 사회단체들의 추도식과 규탄집회에 참여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을 속히 발의하여 노동자의 죽음을 막겠다고 약속하였다.
우리 주위에는 법적 근로환경을 지키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일용직근로자가 너무 많다. 장애인 고용 촉진법과 근로기준법이 있으나 장애인 노동권의 기능을 지켜주지 못한다.
이와함께 최근에도 광주지역에서 지적 장애를 둔 엄마가 아들과 함께 동반자살을 하였다. 지적장애 아들을 25년동안 힘들게 살아왔지만 부양 가족제도와 장애 등급제는 이들을 너무 힘들게 하였고 결국 가정 파탄을 맞이하게 하였다. 광주시청 앞에서 많은 장애인 단체들은 규탄 집회를 하였고 이용섭 시장은 이제라도 발달 장애인의 서비스 지원 체계를 바로 잡겠다고 약속하였다. 가슴아픈 장애인 사망사고는 늘 끓이지 않고 우리곁에서 함께하고 있다.
필자는 지적 장애인 거주시설을 30년동안 운영해오고 있다. 시설운영의 중심 목표는 장애인 자립과 재활이며 탈시설화 하여 지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그동안 수십명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가고 있다. 가장 장애인 자립과 재활의 어려운점은 장애인 편견과 비하, 장애인 인식 개선의 어려운 환경이다. 장애인도 함께 지역사회에서 살아가야할 이웃으로 배려하고 기회를 주면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다. 지금도 장애인 고용과 촉진방안 고용확대 계획을 기획재정부를 통해 발표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이 미흡할 경우 근무여건을 개선조치 했다는 점도 긍정적인 행정조치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번 고 김재순 노동자의 사망사건으로 다시 한번 장애인 노동자의 열악한 환경을 살펴보아야 한다. 시민단체는 고·김재순 노동자 사망을 사회적 타살로 이재갑 고용 노동부 장관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을 속히 재정 해야한다고 주장해야한다
장애인 일자리 정책인 장애인 고용촉진 직업 재활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 사업장과 장애유형, 편의제공 및 안전 실태를 전면재조사를 해야 한다 또한 중증 장애인 지원 근로 지원법에 대한 예산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중증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를 폐지해야한다.
그리고 중증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공공 일자리 1만개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더운 여름철이다. 지금은 코로나 19로 인해 모든 지역사회 환경이 어려운 실정이다. 속히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 치료가 이루어 지기를 바래본다. 무엇보다 노동복지 환경이 먼저 선진화 되어야한다. 고.김재순 장애인 노동자의 가슴 아픈 사연에 함께 애도하며 또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