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추경 6천370억원 확정 의회, 무화과 시식회 예산 5천만원 전액 등 9천만원 삭감 의결 '코로나19'로 막대한 피해 자영업자 지원대책 전무 의원들 질타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20년 09월 18일(금) 09:42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는 지난 9월 17일 제2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군이 제출한 6천370억원 규모의 2020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관련기사 4,5면>
의회는 이에 앞서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천수 의원)를 열어 자치행정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 예비심사를 통해 삭감된 사업 예산에 대한 실·과·소의 설명을 들은 뒤 계수조정에 나서 한국트로트가요센터 유튜브 홍보물 제작 예산 5천만원 중 2천만원과 무화과 시식회 행사 지원 예산 5천만원 전액, 대봉감 홍보 지원 예산 2천만원 중 1천만원 등 모두 4개 사업 예산 9천만원을 삭감했다.
특히 의회는 상임위 예산심의과정에서 군이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편성한 제3회 추경이 정작 ‘코로나19’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 등의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이 전무하는 등 현재 지역상황에 대한 집행부의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고 질타했다.
반면 의회는 사업 예산 가운데 삭감이 필요한 예산이 많다는 점을 확인했으면서도 그냥 넘기는 ‘봐주기 식’ 예산심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의회를 통과한 제3회 추경은 제2회 추경 6천45억원 대비 325억원(5.38%) 증가한 규모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과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일자리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편성됐다.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 5천444억원 대비 327억원(6.01%)이 증가한 5천772억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 97억원 대비 900만원(0.10%)이 증가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 504억원 대비 2억2천만원(0.44%)이 감소한 501억원을 편성했다.
주요사업비를 보면 공익직불제 339억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44억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15억원, 고용 및 촉진분야 희망일자리 사업 56억원, 재난 및 재해 복구 부유쓰레기 처리 2억원, 상반기 저온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 4억6천만원, 군민 안전을 위한 스마트시트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12억원, 공공미술 프로젝트 4억원, 관광지 방역지원 2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