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보라미·우승희 전남도의원 제347회 임시회 도정질문답변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 2020년 10월 23일(금) 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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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전남도내 23만 농업인들 중 11만명이 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해 가입률은 49%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후 보상 지급액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실정이다. 이것은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고 동시에 효용성 또한 높다는 증거이다"고 말했다.
또 "농식품부의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자료에 의하면 2012년~2019년까지 8년간 매년 278명이 농작업중 사망했다.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을 감안하면 하루에 1명 이상이 농촌에서 재해로 숨진다고 추정할 수 있다. 더구나 보험은 농협 조합원들이 상당수 가입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여성, 외국인 농업노동자, 고령자 일수록 가입률이 낮아 취약계층이 오히려 제도의 사각지대에 남겨 지고 있다. 이중에는 보험에 대한 정보에서 소외돼 있어 가입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전남의 모든 농업인들이 건강하고 안심하며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업인 안전보험을 의무가입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전남도가 농업인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비한 보험에 전체의 9%, 9억7천만원 정도를 부담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보는가"라고 질타하며 "노동자의 산업안전은 사용자들이 전액 부담하는 것처럼 국민의 먹거리와 식량 안보를 책임지는 농업인들이니 국가가 나서서 안전과 생명을 지켜줘야 한다. 아예 자부담을 없애고 도와 시군이 100% 부담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을 책임지는 전남이 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경호 농축산식품국장은 "타 시도는 자부담이 전남보다 훨씬 높고 동시에 가입률도 높다. 이점은 앞으로 전남도에서 홍보를 통해 안전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자부담에 대한 지방비 보조는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도지사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도지사를 발언대로 세워 "OECD 국가 중 농업인을 산재보험에서 제외한 나라는 8개국밖에 안된다. 이처럼 선진국들은 농업인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한다. 전남이 농업의 선진국 그리고 농민들의 선진지로 우뚝 서면 좋겠다. 자부담분이 그리 큰 금액이 아니니 도지사가 정책적 결단을 내려 타시도보다 앞서가는 전남을 만들자"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도지사는 " 정책방향은 충분히 100% 공감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자부담을 없애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농업기술원장에 대한 농업인 안전관리제도 도입 질문을 통해 이 의원은 전남 자체적으로 농업인들의 농작업중 재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앞으로 재해유형에 대해 자세히 조사할 것을 주문해 실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이 의원은 또 전남의 농어업인 안전관리 제도 도입을 제안하며 ▲전남 농어업인의 작업중 재해관련 원인분석 및 실태조사, ▲농작업 안전보건 기사 인력 확보 및 배치, ▲안전 보건 교육 실시, ▲농업안전보건센터 마련, ▲대형 농기계에 맞춰 농어촌 도로 폭 확장, 경사로 기울기 조정 및 폭 조정 등을 요구했다.
"단가 차액 보전으로 폐지 수거 활성화시켜야"
이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도내 폐지수거 어르신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안전 대책, 그리고 폐지 단가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은 49.6%로 OECD 국가 중 1위이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2명 중 1명은 빈곤하다는 것으로 생계를 위해 폐지를 주울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있다. 그런데 중국의 재활용품 수입금지 조치로 폐지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거 단가가 하락해 하루 종일 일해도 5천원 손에 쥐기가 빠듯하다. 현재 전남의 폐지 줍는 어르신이 654명에 이르고 있으나 전남도는 폐지 줍는 어르신들 현황조사를 한 적이 없다. 본의원이 자료 요청을 하면서 처음으로 시군별 현황이 조사되었다"면서, "앞으로 어르신들의 연령별, 소득수준별, 수입정도, 건강상의 상태 등의 문제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실태조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어 "어르신들은 근골격계 통증이나 우울 증상 등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폐지 수거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상대적으로 낮고 빈곤으로 인한 자존감 저하가 원인일 수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갖고 구성원으로써 인정을 한다는 정서적 개입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안전보건 교육, 미세먼지 마스크, 야광 스티커, 조끼 배부 및 교체, 인간공학적 리어카 제공 등을 통해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갖고 어르신들의 노동을 인정하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현식 동부지역본부장(환경산림국장)은 "공공노인 일자리사업과 연관해 검토해보겠으며 어르신들의 안전보건 관련은 관련부서와 협의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에 "예전에는 ㎏당 150원까지도 받았던 단가가 현재는 60원으로 공시가격이 되어 있고 실제 현장에서는 더 낮은 단가를 받는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서 12시간을 돌아다녀도 폐지를 수거해서 버는 돈이 적다 보니까 수거의욕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다보니 이전에는 길가에 폐지나 종이박스를 내놓으면 바로 없어지던 것들이 지금은 쌓여 있고 이 쌓여 있는 것들은 대부분 쓰레기차가 수거를 해서 소각장이나 또 다시 재활용 선별장으로 가서 처리가 되는 이중 과정을 겪고 있다. 단가가 계속 떨어져 어르신들이 폐지를 수거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매일 발생하는 폐지를 처리하기 위해 3.5톤 수거차량 19대와 57명의 수거인력, 그리고 이후 선별장에서 처리되는 비용은 하루에 1천500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며, "인건비도 받지 않고 폐지값만 받으며 이런 경제적 효과를 낸 어르신들은 자원재생 활동을 하신 것이다. 어르신들은 ㎏당 100원 정도 되면 수거 의욕이 생기고 생계에도 보탬이 된다고 말한다. 공식단가와의 차액을 지원해 자원재생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도지사는 "적극적으로 중앙에 건의해 가면서 우리 도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폐지수거 직불금과 같은 정책대안들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이어 "어느 연구원에 의하면 폐지수집 노인들은 자원순환정책 혹은 재활용품산업의 끄트머리 어딘가에 위치한다라고 말했다. 그런 만큼 폐지수집 노인을 제도권으로 포섭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우리 전남에서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다"며, 폐지를 공시단가의 6배이상 가격으로 사들이고 화가들의 재능기부를 받아 캔버스 그림을 만들어 판매한 수익금을 다시 어르신들에게 돌려드리는 사회적기업 '러블리페이퍼'를 자료로 제시하며 "폐지수거 재활용 사업으로 자원순환이 되고 동시에 재능기부와 일자리창출까지 해결할 수 있다"며 전남형 그린뉴딜사업의 대안까지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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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행정통합 넘어 지역의 미래비전 전략 고민해야
우승희 의원, 광주·전남 행정통합 구체적 비전 전략 부재 지적
우 의원은 "대구·경북은 2006년부터 경제통합을 논의해 최근 수도권에 상응하는 경제권 구축 구상으로 발전시켰고, 부산·울산·경남은 지난해부터 대한민국 제2의 발전 축으로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한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광주·전남 행정통합 제안에는 정서적 동질감만 있을 뿐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광주·전남 통합의 비전과 전략이 정부의 뉴딜사업과 균형발전 전략과 연계되어야 한다"며, "부울경 메가시티나 동남권역 급행열차 같은 초광역협력사업이나 저출생 고령화에 대비한 청년문제와 관련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단순한 행정통합을 넘어 지역의 미래산업과 지속가능한 광주·전남을 위한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김영록 도지사가 경제적 통합협의체 구성을 거론한 것에 공감을 표시했다. 특히 우 의원은 행정통합 시 광주로 청년과 인재가 빠져나가는 전남 시·군의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청년문제에 대한 대책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또 "전남도 예산담당관실에서 한국판 뉴딜사업 업무를 맡고 있는데, 단순한 국비확보 차원에서만 고민하지 말고 전담팀이나 미래전략 TF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정치나 행정뿐만 아니라 학계와 산업경제 분야에서도 전남의 미래비전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과 연구를 위한 분위기와 문화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적색 노면표시 어린이보호구역 다양한 설치 개선 필요
우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미끄럼방지 포장이 적색만 사용하는 관행과 제도상 문제를 확인하고 다양한 색으로 설치 가능하도록 개선을 촉구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사망사고를 계기로 무인단속카메라, 신호기, 안전표지, 과속 및 미끄럼방지시설 등 교통안전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이 시행중이다.
전남도도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의 일정구간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으로, 179억여원의 예산으로 보호구역 안전시설물 개선, 단속카메라 설치, 노란신호등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교육부 시범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을 위해 6천만원의 사업비로 옐로카펫과 노란발자국 등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도로노면이 적색인 어린이보호구역은 눈에 잘 띄지 않아 진입 시 제대로 인식하기 어렵고, 노란신호등도 단독으로 설치할 경우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우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미끄럼방지포장의 색상은 도로 포장색상을 사용하되, 위험성 인지와 시선유도효과를 위해 적색을 사용하도록 되어있고, 국민안전처의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통합지침'에서는 미끄럼 방지기능이 필요한 지점에 제한적으로 적색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면도로에 위치하고 30km/h이하로 속도제한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미끄럼방지포장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우 의원은 "미끄럼방지기능이 필요한 지점을 제외하고는 적색으로 도색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근거 없이 단순 지침에 의해 관행적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적색으로 도색하고 불필요한 곳에도 미끄럼방지포장을 해 예산이 낭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남도가 중앙부처에 확인한 결과,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 연구용역 중이고, 도로교통공단은 적색 외 도색 필요성에 공감하나 관련지침 변경 후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실제 인터넷 검색과 확인결과 국내 일부에서 도로색깔이나 다양한 색깔로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치되고 있었다.
우 의원은 이에 "전남도는 앞으로 추진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서 잘 띄도록 노랑 등 다양한 도색을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설치하고, 노인·장애인 보호구역도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전국적으로 보호구역 설치 사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라"고 촉구했다.
우 의원은 또 "전남도교육청과 교육현장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설치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학부모·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며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보호받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성장단계별 출산정책으로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해야
우 의원은 성장단계별 출산정책으로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지난 8월 발표한 통계청의 '2019 출생통계'에 따르면 전남의 합계출산율은 1.23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으며, 출생아 수는 1만832명으로 2018년 1만1천238명보다 406명 감소(-3.6%)했지만, 전국 평균 -7.4%, 세종(3.1%), 강원(-0.8%)로 이어 낮은 감소율을 나타냈다. 특히 전남은 전국(8.5%)에서 셋째아 비중이 13.6%로 가장 높았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전남도가 2004년부터 17년간 30만원으로 동결됐던 양육비를 50만원으로 상향하고,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추진 중인 것은 출산율 제고와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 의원은 "전남이 출산율 전국 2위이지만 출생아는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며, 출산과 육아 여건 조성을 위한 성장 단계별 출산정책으로 '출생아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전남에서도 목포, 곡성, 강진, 해남, 진도 등 5개 시·군에서 건강보험료를 월 1만5천원에서 3만4천원까지 5년 납부 10년 보장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우 의원은 설명했다.
우 의원은 "발달장애 조기진단과 재활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이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까지만 지원되고 있다"며, "생애주기별 지원과 발달장애인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대상을 전체 영유아로 확대할 것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수질개선효과 확인 영산강 해수유통중장기계획 수립필요
우 의원은 해상왕국 마한 관광자원화와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가치 향상을 위해 영산강 해수유통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우 의원은 "최근 영산강물관리위원회가 죽산보 해체, 승촌보 상시개방을 의결했고, 환경부가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 연구보고서에서 해수유통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충남 부남호는 역간척을 추진하기로 했고, 대통령 공약으로 하굿둑 개방을 추진 중인 낙동강은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에 "해상왕국 마한을 상상한다면 영산강 해수유통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미 몇 차례 용역을 통해 영산강 해수유통이 수질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이 확인된 만큼 농업용수와 지류 피해대책 등 세부적인 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1년여로 다가온 차기 대선의 주요 공약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의 자연친화적인 국제도시로서 매력과 가치를 높이고, 역간척을 통한 재자연화는 영암 독천 낙지의 주생산지였던 갯벌 복원으로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정책적 결단의 문제로 영산강 해수유통을 종국적 목표로 설정하고, 수질개선과 재자연화를 위해 단기적인 대책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 등 중장기적인 실행계획을 세우고, 실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면서, "내년 초에는 세부용역 추진, 공약 및 국가사업 추진, 시험개방이나 역간척, 본 개방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