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군의회 제278회 임시회 군정 질문 및 답변 이모저모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 2020년 10월 30일(금) 1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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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배 의원
“대형버스 영암읍 소재지 진·출입 여건 개선 대책은?”
박 의원은 실·과·소장들에 대한 질의를 통해 “영암군과 목포도시가스가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사업 협약서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목포도시가스가 자체 재원과 도비, 군비 등 총사업비 127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2년까지 삼호읍 세한대학교에서 영암읍까지 관로 매설을 계획 중이며, 영암군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사업과 관련한 예산지원과 토지의 사용 등 각종 인·허가 및 민원사항 처리 등 행정지원에 협조한다고 알고 있다. 또 영암읍 도시가스 예상 수요는 총 2천800여세대로 도시가스 사용 시 기존 연료 대비 48%가량의 절감 효과와 약 29억원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발표했다”면서, “이와 관련해 읍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경제성이 있다고 하는데 보고서 통계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의문점을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한다.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과 사업의 타당성, 기대효과 등 용역 결과를 상세하게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어 “지난해 이어 올해도 같은 질문을 한다. 영암읍 천황사길 선형개량공사를 현행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포장할 계획이었으나 여건변화 등으로 2차선으로 도로를 유지하고 도로 좌·우측에 보도 및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기로 계획이 변경되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이어 올해 현재까지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데 그 사유와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문제점,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서면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또 “영암읍 소재지 관광객 유입을 위한 친환경적이고 창의적인 랜드 마크를 조성해 도시재생 촉진과 주민 정주여건 활성화를 위한 영암 달맞이공원 조성 계획에 대한 읍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읍 소재지 중심권에 조성되기 때문에 그동안 낙후된 지역 이미지를 탈피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조성될 달맞이공원에 외지 방문객을 적극 유치해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와 관련한 달맞이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해달라”고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전동평 군수는 “영암읍 서남리 영암화원 앞 회전교차로는 2010년 최초 설치했으며, 이후 2017년 영암읍 공영주차타워 건설공사 추진 중 주차장 진·출입 시 대형버스와 화물차 등의 회전교차로 통행 차량과의 충돌 등 통행 장애가 우려됨에 따라 2018년 1월 도로교통공단의 기술검토를 받아 영암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회를 통해 대형차량 최소 회전반경 등을 고려해 시설 개선을 했다”면서, “현재 오거리 방향 이가네 식당 주변 건물이 일부 장애를 주고 있어 영암읍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시설을 추가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군수는 이어 “영암읍 소재지권 내에서 대형버스가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는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은 필요한 사항으로, 우선 적합한 대상지 선정을 위해 영암화원 일원을 포함해 주변 도로 상황 등 여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기천 의원
“매년 공공미디어 활동가 100명 육성 지원할 의향은”
“대기관리권역 지정 5개년 중장기종합계획 수립해야”
김 의원은 이어 “대기관리권역 지정으로 인한 혼란이 계속되고 사회경제적 부담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걱정들이 많다.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 영암군이 환경친화형 도시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삼는 담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기관리권역 지정은 국민 생활과 경제 산업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향후 5년 안에 대기 오염물질 30%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그래서 5개년 중장기 종합 계획이 수립돼야 하고 이를 위해 대기환경개선팀 또는 기후위기대응팀을 신설하고 매년 국·도비 외에 지방비 100억원대를 투입하는 대담한 재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총무과장에 대한 질의를 통해 “영암군 조직진단이 한창이다. 조직혁신을 위해 무엇보다 대 군민 행정서비스의 질이 개선돼야 한다고 본다. 날로 확대되는 복지 수요와 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 창출이라는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조직 재구성 대안은 무엇인가”라고 묻고, “30개가 넘는 직렬이 존재하는데 승진 및 처우나 업무 배정 등에 관해 직렬 간 편차가 크고 차별이 심해 격무기피부서를 회피하고 업무 의욕과 조직 내 결합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전문직 충원과 복수 직렬의 확대를 통해 소수 직렬의 소외감과 고충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조직진단용역 결과와 집행부가 구성중인 안을 놓고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특히 전 직원대상 설문 결과도 공개해야 마땅하다. 조직개편은 구성원의 참여와 동의, 신뢰가 있어야 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집행부와 의회, 군민, 용역기관, 공무원노조가 참여하는 조직진단 대토론회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달라”면서, “공무원과 공무직 사이의 갈등과 긴장이 점차 높아져 가고 있다.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도로 보수, 환경 실무 등을 제외한 행정실무원의 역할에 대한 재구성이 필요하다. 직무향상교육을 도입해 역량을 개발하고 가능한 수준부터 책임도 부여하는 사무분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달라. 또 현업부서 지정은 왜 안 되고 있는 것이냐?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달라”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친환경농업과에 대한 질의에서 “농업인 재해 예방과 사후보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영암군은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이 전국 평균 65%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률은 더 낮다. 반면 농작업으로 인한 부상과 사망 등의 사고는 매년 600건이 넘는다. 농업인이 산재보험 대상이 아닌 현실에 비춰볼 때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영암군과 지역 농·축협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가”라고 묻고, “농촌 인력 문제가 심각하다. 코로나19로 인한 인력 송출이 어려워지면서 인건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구하기조차 어려운 형편이다. 기존 농협에서 운영중인 인력센터도 유명무실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데, 대책이 무엇이냐? 충청북도에서 2016년부터 제도화하고 있는 생산적 일손봉사 모델을 벤치마킹할 계획은 없는가? 또 도시의 고용지원센터와 연계해 일시적인 도시 유휴인력을 농촌에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서서 외국 노동자의 송출을 책임지는 사례도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이밖에 재생에너지 총량제 도입방안, 태양광 등 발전이익 공유제 시행 의향(투자경제과), 지속 가능한 영암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적정규모의 축산총량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논의 필요성(축산과), 녹물과 탁수 민원 해소를 위한 안정적 관리 운영대책(수도사업소), 귀농·귀촌을 장려하고 주민 간 화합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조사용역과 백서 발간할 용의(농업기술센터)는 없는지 서면으로 답변해줄 것을 요구했다.
전동평 군수는 답변을 통해 ‘공공미디어 활동가 100여명 양성’에 대해 “초고령사회의 농촌지역인 영암군에서 공공미디어 활동가라는 용어의 참신함을 느낀다. 공공목적의 영상, 음향, 콘텐츠 등의 제작 전반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고급 인력 활동가를 양성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공공미디어 활동가 양성은 지역 내 인적자원을 활용한 사회공헌형 일자리 창출과 함께 미디어 활동을 통해 지역민이 상생하고 숨은 자원을 발굴하는 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미디어 전문교육이 가능한 기관이나 지역 내 인적자원 등을 활용해 영암군 수요 맞춤형 역량 강화 지원사업비 4천만원으로 기본 교육을 1회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한 후에 기본전문교육과정 순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을 추진하겠다”면서, “교육 수료생 중에 전문직종으로 전직을 희망하는 청년층에 대해서는 청년 일자리 카페를 통한 지역연계 서비스를 지원하고 중장년층은 신중년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특화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육성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 군수는 이를 위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무안군과 영광군 등 도내에는 4개 군에 대해 공공미디어 활동가 양성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우리 실정에 맞게 추진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대해 전 군수는 “전남도는 환경부에서 수립한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의 세부계획 마련을 위해 ‘전라남도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영암군에서도 대불국가산단과 현대삼호중공업을 포함한 삼호일반산단 오염물질 배출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전남도,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연계해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혼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환경문제만큼은 적극적으로 대처해가겠다. 아울러 대기권역지정에 따른 적극적 대응을 위해 환경부서 인력과 조직의 보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도비 외에 100억원대 지방비 투입은 의존수입의 비중이 높은 영암군의 재정 여건상 어려움은 따르겠지만 중요한 군정의 목표로 삼고 추진해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찬종 의원
“공무원임대아파트 청년종합소통센터 조기착공계획은?”
박 의원은 이어 인구증가정책 중 획기적인 성과를 거둔 사업은 무엇이고, 폐기 또는 변경할 정책은 무엇인지 묻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출산정책의 적극적 추진계획도 질의했다.
박 의원은 또 노인들과 소외계층 가구 등을 위한 만능수리 이동서비스 지원 사업이 만족도가 높아 확대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영암읍 도시가스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조기착공 계획도 물었다.
박 의원은 “군서면 죽정마을에서 도갑사 간 옛길복원사업이 현재까지 답보상태로 있다”며,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문제점, 이후 추진계획 등을 묻고, 마한문화공원 기존 시설에 대한 개·보수 계획과 복원 계획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박 의원은 이 밖에 대봉감 재해피해에 따른 보조금 등 집행 내역과 집행 계획, 피해보험률 적용 환원 추진상황 및 전망, 방상팬 설치계획 등에 대해 묻고, 외래어종 퇴치 수매사업 실적, 국도 13호선 영암읍 외곽도로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방안, 마한문화공원 내 레일 바이크 운영 재개 계획 등도 따졌다.
전동평 군수는 답변을 통해 “공무원 임대아파트 및 청년종합소통센터 건립사업은 영암군 소재지 특성상 주택 수요가 절대적으로 많은 반면, 원룸 등 1인 거주 시설의 부족과 높은 임대료로 인해 소재지 외곽지역에 대부분 거주하고 있는 실정으로 직원들의 불편 해소 및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총 90억8천7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라면서, “그동안 공무원 임대아파트 관련 타당성조사용역을 2019년 6월 실시했고, 이를 토대로 기본계획 수립과 공유재산심의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했다”고 소개했다.
전 군수는 이어 “이 과정에서 청년종합소통센터가 2019년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특별교부세 4억원을 확보했으며, 효율적인 공간구성과 예산 절감을 위해 임대아파트와 함께 주거복합시설로 건립하자는 관련 부서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면서, “2020년도 본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추가 이행하고, 이에 따른 의견 수렴과 건축위원회 기획심의를 거친 상태로, 현재는 문화재(열무정) 보호구역에 따른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하고 설계 공모 절차가 진행 중으로 오는 2022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암군 공무원 임대아파트 및 청년종합소통센터는 영암읍 동무리 62, 63-1번지 일원에 지상 4층 건물로, 1층 청년종합소통센터(500㎡)에는 사무실, 카페, 문화공연장, 창업공간 등 공용공간이 마련되고, 2∼4층은 공무원 임대아파트로 33㎡(10평형) 8가구, 62.7㎡(19평형) 14가구, 82.5㎡(25평형) 16가구 등 모두 38가구가 들어선다.
전 군수는 사업 규모의 확대에 대해서는 “이미 당초 부지면적 1천275㎡에서 1천597㎡로, 건축연면적은 3천㎡에서 3천230㎡로 확대해 가구당 면적이 늘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더 이상의 사업 규모 확대는 문화재보호구역인데다 상가밀집지역으로 부지확보가 어렵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및 투자 재심사 등의 문제로 속도를 내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공무원임대아파트 수요가 늘어난다면 제2호 내지 제3호 임대아파트 건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 군수는 “지난 8월 건축설계 공모에 6개 업체가 지원해 현장설명회를 가졌고 오는 11월 당선작을 최종선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며, 2021년 상반기에는 공사계약심사 및 착공에 들어가 2022년 6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군서면 죽정마을에서 도갑사 간 옛길복원사업에 대해 문진규 문화관광과장은 “사업 추진 중 당초 계획했던 사업구간이 국립공원에 포함되어 문화재 현상변경, 국립공원 개발행위 등 행정절차 이행에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과장은 또 마한문화공원 노후시설물 리모델링 공사 추진현황에 대해 “지난 10월 15일 공사계약을 의뢰했다”며 내년까지 조속하게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대봉감 재해피해 예방을 위한 방상펜 설치에 대해 장창은 산림해양과장은 “농가 부담이 커 국비를 50%에서 70%로 상향해줄 것을 산림청에 요청했으나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이에 도비 100% 보조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도비 30%, 군비 50%, 자부담 20%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이 전남도의 입장”이라면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농가부담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장 과장은 방상펜 시범단지 조성 후 2∼3년 정도 전남산림자원연구소와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효과를 검증해 사업추진의 지속 여부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도 13호선 영암읍 외곽도로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방안에 대해 안정욱 안전건설과장은 “국도13호선은 국도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다”면서,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건의 공문을 발송했고 10월 중 담당자와 현장 확인 계획도 세우고 있다. 타 기관 관리 도로이니 만큼 지속적인 협조체제를 유치해 빠른 시일 내에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마한문화공원 내 레일 바이크 운영 재개 계획에 대해 양은숙 문화시설사업소장은 “현재 설치된 레일 구간이 전반적으로 경사와 코너 구간으로 이뤄져 안전상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고 이용객들의 불편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안전성 문제 및 이용객 편의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해 전문업체를 통한 진단 등을 거쳐 운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유나종 의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특색 있는 관광기반 구축방안은?”
유 의원은 이어 군비 지원을 받은 사회단체에 대해 실시한 특정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고, 의회와 집행부간 정기적인 소통간담회 개최방안, 이장들에 대한 사기진작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수당 추가 지급 및 정기적인 교육실시 방안, 민선체육회의 운영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군이 관리하고 있는 재난취약지역과 시설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상황, ‘코로나19’ 관련 보건소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 등도 물었다.
전동평 군수는 답변을 통해 “코로나19로 관광환경의 체질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영암군만의 특색 있는 관광정책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관광콘텐츠 확보로 관광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월출산 100리 둘레길 생태경관 조성에 나서 1.2㎞ 구간에 총사업비 18억원을 투입해 야생화 테마길, 웰니스 첼린지 체험, 달빛 포토 존 조성 등 힐링 공간을 확충해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전 군수는 이어 “월출산 명사탐방로를 조성해 氣찬랜드에서 대동제, 용암사지와 마애여래좌상을 연결하는 총연장 5㎞의 최단코스 탐방로 개통으로 국보 제144호인 월출산마애여래좌상, 구정봉 ‘큰 바위 얼굴’과 함께 매력적인 스토리텔링 상품화로 비대면 관광수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아울러 월출산 스테이션-F를 조성해 천황사지구 인공암벽경기장에서 대동저수지 일원까지 연장 7㎞ 구간에 체험형 거점관광지 4개소와 운송수단을 조성하는 등 자연친화형 관광상품화를 통해 영암군 미래 먹거리산업이 될 수 있는 대규모 관광산업으로 성공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 군수는 아울러 “영산호 관광지를 최근 관광 트렌드에 맞게 체류형 관광지로 탈바꿈해 영산호 수상복합 레저파크로 조성, 침체된 관광지를 거점관광지로 키워가겠다”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축제 경쟁력 강화와 주민주도형 마을관광축제 육성, 안전·안심 관광지 조성 및 관광마케팅 활동 등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내 여행지로서 영암군의 위상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의회와 집행부간 정기적인 소통간담회 개최방안에 대해 천재철 기획감사실장은 “지금까지의 의원간담회 운영방식인 해당 실·과·소장만 참석하는 방안을 더 확대해 주요 부서장들과 함께 의견청취와 토론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정례적인 방식보다는 탄력적으로 수시 운영해 의회와 집행부간 소통을 더욱 폭넓고 긴밀하게 하는 방법도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장들에 대한 사기진작 및 근무여건 개선 방안에 대해 임문석 총무과장은 “현재 영암군 관내 이장 405명에게는 이장수당 월 30만원, 회의수당 월 4만원 및 상여금(명절 60만원) 등 활동비로 연간 1인당 468만원씩 총 18억8천60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면서, “추가로 이장 처우개선을 위한 상해보험가입(4천300만원), 워크숍(2천만원), 한마음체육행사(3천만원), 선진지 견학(2천200만원), 통신비 지원(9천400만원, 월2만원씩) 등 전남도내 군 단위 지자체 중 해남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복지예산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는 이장자녀 장학금 조례 개정으로 중·고교생에 이어 대학생까지 확대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 과장은 이에 “추가 수당 지급 방안은 타 지자체의 수당 지급 사례를 적극 발굴해 형평성에 맞게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민선체육회의 운영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이재오 홍보체육과장은 “전국 시군 체육회 민선 독립단체 출범으로 조직, 인사, 재정 등 많은 구조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나 주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등 관련 기관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전국 시군 체육회 자체 수입 비율이 평균 5%를 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전라남도체육회는 0.56%, 영암군체육회는 0%로 자체 수입이 전혀 없는 실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 시행으로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 과장은 또 “영암군체육회는 이 같은 재정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국비 지원 신청 및 대한체육회 생활체육사업 공모 등을 통해 골프 볼링 족구 등 3개 종목에 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영암군체육회가 건전한 조직으로 성장해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