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은 전원개발 이대로 둘 건가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0년 10월 30일(금) 14:12

풍력과 태양광 등 이른바 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이 곳곳에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 한다. 관련법인 신재생에너지법과 전기사업법이 '지역수용성'을 무시하다 보니 지역사회에는 심각한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고, 일선 지자체들은 집단민원으로 홍역을 치르는가 하면, 중앙부처가 인가한 사업에 대한 뒤치다꺼리만 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신·재생에너지'가 미래 대체에너지로 부상하고 있다지만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태로 전원개발이 추진되어선 문제가 있다. 또 비단 우리 영암지역에서만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편화되다 시피한 부작용이라면 하루빨리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할 것이다.
활성산을 온통 덮어버리다시피 한 풍력발전에 이은 태양광발전사업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원개발사업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관련법상 3㎿ 이상 대규모 전원개발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다는 이유로 관련 지자체인 영암군은 물론이요 지역민들조차도 사업이 어떻게 허가되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는 어떤 이득이 있는지 지금도 깜깜하다. 관련법에는 당연히 지자체의 의견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들어 있으나 이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쉽게 말해 주민설명회는 설명회 그 자체가 중요할 뿐 가장 핵심인 주민 참여는 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추진된 것이 활성산 풍력발전에 이은 태양광 발전 사업이다.
이런 마당에 이번에는 영암군이 허가도 해준 적 없는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준공검사를 떠맡아야 하는 모양이다. 재생에너지 가운데 임야지역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설비는 공급인증서(REC)를 받기 위해서는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관련법 어디에도 준공검사를 누가해줘야 하는지 규정이 없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자체에 이를 떠넘긴 것이다. 산 정상을 파헤치고 계곡물의 흐름까지 바꾸는 큰 공사가 진행되었으나 그 경위조차 파악할 길이 없는 지자체가 준공검사를 해줘야 하는 기막힌 현실이 벌어진 것이다. 더구나 발전설비로 인해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후관리 감독책임까지 고스란히 떠맡아야할 처지니 악법도 이런 악법이 없다. 하루빨리 법적 하자를 보완하고 지역수용성을 높여야 한다.
서호면 은적산에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풍력발전 역시 같은 이유로 지역사회에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 막대한 이권을 내세워 토지소유자 몇 명 설득만하면 지자체나 지역민 가운데 누구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된 현행 제도는 하루 빨리 손질해야 마땅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