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논의 보다 농업·농촌 대책이 먼저" 이보라미 전남도의원, 농업·농촌 대안 없는 통합 성공 못해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0년 11월 13일(금) 10:13

전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영암2·정의당)은 지난 11월 10일 자치행정국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전남 통합과 관련한 전라남도의 입장을 물었다.
이 의원은 "지난 11월 2일 작성된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합의문은 마치 통합을 기정 사실화하고 준비를 하자는 것 같다. 그런데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며 "광주와 전남이 통합하게 되면 광주로 모든 것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갈 것인데 소멸위기에 있는 군 단위 지역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것인가. 젊은이들은 광주 중심으로 몰릴 것이고 농촌엔 고령자들만 남아 농업의 위기가 올 것이다. 과연 농업과 농촌에 대한 대안은 있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정찬균 자치행정국장은 "논의를 위한 합의문이며 민간의 의견을 청취하고 광주전남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맡겨 장단점을 파악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합의서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상도를 뒤따라하는 경제위주의 통합은 실패다. 인구가 적어도 500만명 정도는 되어야 효과가 나는데 광주와 전남은 통합해도 300만을 조금 넘긴다. 이것은 통합의 효과를 보기 힘들며 전남은 광주의 들러리가 될 것이다. 오히려 타 지역이 대규모 도시화를 꿈꿀 때 전남은 생태, 환경, 농업, 농촌을 특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 차별화된 지역 발전상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다. 또 "현재도 위기로 몰리고 있는 농업과 농촌에 대한 대책 없이 통합을 논의해서는 안된다. 농도인 전남이 어떻게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먼저고, 통합은 그 다음 문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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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담당 공무직 야간근무형태 위법 소지 있다"
불의의 사고 등 위험방지 위해 3인5교대 개선 촉구
이보라미 의원은 시설담당 공무직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도 강력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남도청 시설담당 공무직 노동자들이 야간근무 시 2인5교대로 오후 6시에 출근한다. 한 명은 근무시간으로 시작하고 한 명은 휴게시간으로 시작하는 기이한 근무형태를 띄고 있다"고 스케줄 표를 자료로 제시하면서 "야간 근무자 중 한 명이 시설 점검 등을 위해 현장 순회 중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 혼자서는 대처하기 어렵다. 제 때 손을 쓰지 못해 인명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2인 1조 작업 원칙에도 위배 된다"며 혼자서 작업을 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고 김용균씨와 나주 파쇄기 사고의 예를 들었다.
덧붙여 "2인 5교대가 불의의 사고에 대처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3인 5교대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야간근무에 대해서는 1.5배 임금이 주어져야 하지만 현재 야간근무자들은 8시간은 기본으로 지급하고 1시간에 대해서만 1.5배를 주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