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 대기관리권역 지정 대응 어떻게?<上> 군민 기업체 모두 지정 필요성 및 당위성 공감대 절실 미세먼지 등 대기질 관리는 '유예' 아닌 군민 '행동과 동참' 필요한 때 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는 '시간'문제 기업체들도 사회적 책임 다 해야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0년 11월 20일(금) 09:5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난 4월 영암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됐다. 대기관리권역은 그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정 관리되어 오다가 중부권과 동남권, 남부권 등으로 확대되어 4개 권역이 지정, 관리되게 됐다. 전국적으로 77개 지자체가 대기관리권역이며, 인구로는 88%, 국토 면적으로는 38%를 차지한다.
영암군은 남부권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됐다, 광주시와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시 등이 들어있다. 따라서 전남지역서는 군 단위 지자체론 영암군이 유일하다. 현대삼호중공업과 대불국가산업단지 등의 영향으로 전국 미세먼지 농도 상위 30% 이내 지자체에 든 것이다. 전국의 군 단위 지자체는 중부권의 진천, 음성, 단양,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군, 동남권의 칠곡, 고성, 하동군 등이 영암군처럼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영암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면서 군민들 생활 곳곳에 파장이 만만치 않다. 군민 대부분에겐 생소하다 못해 '뜬금없는 일'로까지 여겨지는 분위기다. 이미 4월에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적극적 홍보나 대응책 마련이 늦어진 것도 한몫을 했다. 기업체들 역시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직접적 원인자이면서도 '뜨악한' 반응이다. 긴 조선업 불황에다, 올들어 '코로나19'까지 겹쳐 하루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지경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금 지역에선 대기관리권역 지정 '유예론'이 계속 거론된다. 정부 차원에선 상당한 준비를 거쳐 특별법이 제정됐고, 대기관리권역 지정이 이뤄졌음에도 그 당위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 형성은 '아직'임을 보여준다.
대기관리권역 지정 때문에 늘어난 군민 부담을 재정으로 지원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제278회 의회 임시회에 상정됐으나 보류된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안'이 대표적이다. 유예론보다는 적극적 대응책으로 보이긴 하나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대한 근본대응책은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다. 격론 끝에 보류된 원인이다.
그렇다면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은 대기관리권역 지정 필요성 내지 당위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질 관리는 '유예'해야 할 단계를 이미 넘어섰다는 사실은 모두가 매일 체감하고 있다. 군민 부담을 재정으로 지원하자는 주장은 자칫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다. 지원해야 할 곳이 너무 많아 재정으로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 더구나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은 지금 당장 행동이 필요하다. 종합검사비를 군이 지원할 일이 아니라 군민 스스로 대기질 관리에 동참하는 뜻에서 감내해야 할 문제라는 뜻이다.
영암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전국 77개 지자체에 포함된 사실에 대해서는 기후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여길 필요가 있다. 비록 현재는 전국적으로 77개 지자체에 머물고 있지만 불과 몇 년 내에는 전국 모든 지자체로 확대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각에선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노력은 내년 초가 그 분수령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했던 미국이 1월 초 새 대통령 취임과 함께 재가입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합의한 국제사회의 협약'을 지키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다시 본격화될 것이라는 예측인 것이다.
기업체들의 '행동'은 더욱 절박한 과제다. 생존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및 배출기준과 감시강화, 석탄화력발전소 배출 저감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관리 등은 이른바 '기업하는 방식'의 대전환을 뜻하기 때문이다. 불황과 '코로나19' 탓만 할 일이 아니라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일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할 때가 됐다.
영암군의회가 조만간 현대삼호중공업과 대불산단경영자협의회 회원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따른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을 세운 것은 이런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기천 의원은 "대기관리권역 지정은 국민 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미세먼지로부터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영위하기 위한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고, 앞으로 더 확대 강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영암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 각각 처한 환경에서 주체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면서, "대기관리권역 지정의 1차적 원인은 현대삼호중공업을 포함한 대불산단에 있다. 대불산단과 최근 영암읍에 설치한 TMS 측정결과를 비교해보더라도 확연하다. 영암읍의 오염물질 배출은 대불산단의 50~60% 선에서 머물러 있다. 이런 결과에 대해 기업은 응답해야 한다. 사업장 내 발생 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경영여건이 어려운 중소사업장의 작업현장을 개선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협력사업에 동참해야 한다. 군민이 새로 감당할 부담이 너무 큰 만큼 지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한 지역상생기금 조성에 발벗고 나서달라"고 말했다. 기업체가 해야 할 일은 김 의원의 지적에 모두 들어있다고 보여진다.
군이 해야 할 일은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따른 종합적인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다. 종합검사비뿐만 아니라 친환경보일러 교체, 대기측정망 설치, 산업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영농폐기물 수거 대책, 악취 저감 대책에 이르기까지 지원이 필요한 곳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기환경관리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계획하고 있으나, 종합대책에는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만큼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내용들을 담아낼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