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할 대기관리권역 지정 대응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0년 11월 27일(금) 14:0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영암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지 8개월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군민들은 물론 기업체까지도 우왕좌왕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 걱정이다. 군민들은 '뜬금없는 일'로까지 여기는 분위기이고, 기업체들 역시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직접적 원인제공자이면서도 '뜨악한' 반응이라는 것이다.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지 6개월이 넘도록 적극적인 홍보나 대응책 마련을 하지 못한 영암군의 잘못이 크지만, 마냥 내 탓 네 탓 공방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니다. 일각에서 "일부지역의 경우 특별법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나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요즘 겨울철로 접어들자마자 '3한4미'(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날씨)를 겪고 있듯이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 질을 깨끗이 해야 하는 일은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대기관리권역은 그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정 관리되어 오다가, 현재는 중부권과 동남권, 남부권 등으로 확대되어 4개 권역이 지정, 관리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보면 77개 지자체가 대기관리권역이지만, 전체 인구로는 88%를 차지한다. 또 국토 면적으로는 38%에 이른다. 영암군은 남부권 대기관리권역 가운데 한 곳이다. 광주시와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시 등 주로 시 단위 지자체가 포함되어 있으니 군 단위 지자체론 영암군이 유일하다. 현대삼호중공업과 대불국가산업단지 등의 영향으로 전국 미세먼지 농도 상위 30% 이내 지자체에 들었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군 단위 지자체는 중부권의 진천, 음성, 단양,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군, 동남권의 칠곡, 고성, 하동군 등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전남에서 군 단위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포함된 사실을 지나치게 강조할 명분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일이 절실하다. 군은 대기관리권역 지정 필요성 내지 당위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군민 부담을 재정으로 지원하자는 식의 논리보다도 군민들 스스로 대기 질 관리에 적극 동참하고 부담을 감내하도록 하는 의식개선에 매진해야 한다.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은 명분은 좋으나 이런 식으로라면 지원해야 할 곳이 너무 많아 군 재정으로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 기업체들도 배출저감 노력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 중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현대삼호중공업의 책임은 가장 막중하다. 군민과 지역을 위해 할 일을 찾아야 한다. 군과 군민, 기업체 모두가 지금 당장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기후위기는 더 빨라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