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청년정책 담당부서 통합 효율적 추진체계 필요 우승희 의원, 청년정책 담당 직급·인력·업무 등 총체적 점검 필요 지적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0년 12월 11일(금) 10:48 |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영암1·더불어민주당)은 전남도가 제출한 '전국 시·도 청년정책담담부서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광역지자체가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과 아래에 청년정책팀과 청년일자리팀 등을 배치해 정책의 집중도와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반면, 전남도는 관련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청년정책과 각종 지원사업을 인구청년정책관실과 일자리정책본부에서 각 부서별로 추진하다보니 사업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정책의 수요자인 청년의 입장에서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하기보다 정책입안자인 공무원이나 기성세대의 입장에서 추진되는 경향이 있다고 우 의원은 지적했다.
또 전남도는 청년들의 의견을 ‘청년의 목소리’를 통해 반영하고 있으나, 일상적인 소통보다는 회의를 통한 형식적인 경우가 많고, 얼마 전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었다.
담당인력도 전남도가 2개팀 8명인데 반해, 광역시의 경우 48명이 있는 서울시를 제외하더라도 부산 21명, 대구19명, 대전 16명, 광주 14명 등이었으며, 광역도의 경우 경북 20명, 경기·경남 17명, 충북·충남 10명 등 으로 확인됐다.
각 시·도 청년정책 책임관의 직급도 대부분 광역시도가 국 단위로 3급~2급이었으나, 전남과 경북만 4급이 담당하고 있었다.
전남도가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내걸고 민선6기부터 청년문제에 집중해 ‘청년 마을로 내일로’ 같은 전국 사업모델을 만들기도 했지만, 전남의 청년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속하고 있으며 청년일자리 또한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우 의원은 "정책과 예산이 정책의 수요자이자 전남을 이끌어갈 청년들의 생활에 더 접근해 수립되고 추진되어 전남의 청년정책이 획기적으로 변화되었다는 인식을 주어야 한다"며, "전남도 청년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부서를 통합해 협업과 집중도를 높이는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직급과 인력, 업무내용 등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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