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산강 간척지 3-1지구 태양광발전사업 강력 반대 영암군의회, 결의문 채택 농지·산림훼손 실태조사 및 대책도 촉구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 2020년 12월 11일(금) 1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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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영암은 전국에서 11번째, 전남도내 2번째로 광활하고 기름진 농토를 보유하고 있고, 대규모 간척지에서 생산되는 미질 좋은 쌀은 2003년 이후 17회 연속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선정과 전국 12대 브랜드 쌀 평가에서 7회 선정 등 전국에서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고 있다"면서, "특히 국가사업으로 1996년 11월 금호방조제를 준공, 삼호읍에서 해남 화원면까지 4.3㎞에 이르는 바다를 막는 간척사업으로 2만2천㏊ 간척지와 3억2천톤의 농업용수로 전국 최고를 자랑하는 우량농지가 확보돼 식량주권을 위한 튼튼한 기반을 구축했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이어 "그러나 최근 삼호읍과 미암면 일원 영산강 간척지 3-1지구에 500만평의 태양광발전단지(2GW 규모)를 조성해 향후 20년간 발전소를 운영할 계획이 발표되고, 지역민과 충분한 협의도 없이 농지 임대차 계약을 추진 중에 있어 모든 군민들을 경악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이는 식량주권을 지켜나가는 정부 정책에 위반되며, 자손대대로 물려줄 소중한 자산의 자연경관 훼손과 구축물에 따른 토양오염, 전자파 발생 및 발전시설로 인한 생태계 교란 등으로 인한 심각한 재앙을 예고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의회는 또 "금정면 활성산에 설치된 풍력발전과 태양광으로 인해 산사태와 토사유출로 막대한 피해 발생은 물론, 그 피해가 더욱 커져 금정 뱅뱅이골 유원지를 운영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에 대해 해당지역 주민 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상기하면서, "의회는 6만 군민과 뜻을 함께하며 농업이 영암군의 기간산업으로 지속 성장 가능한 농업 강군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전해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더 가치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주민 간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는 영산강 간척지 3-1지구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을 강력 반대한다"고 천면했다.
의회는 아울러 "정부는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을 줄이기 위해 태양광·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확대한다는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후속 조치로 염해피해농지 태양광 설비를 최장 20년동안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등을 만들어 태양광발전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면서, "이에 전국적으로 우후죽순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돼 관리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난개발과 함께 농지와 산림의 훼손 문제가 심각해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특히 "영암지역도 최근 5년간 허가신청이 1천520건 436㏊로 매년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집단민원 발생 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태양광발전시설은 지역주민과 충분한 논의와 의견 청취가 우선되어야 하며, 수익사업 차원에서 벗어나 환경보전을 우선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회는 이에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따른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 전국 통합 규정을 마련하고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과 농지·산지의 보전 및 미래환경문제 대비를 위해 '태양광발전사업특별법'을 제정할 것, ▲우량농지 조성을 위한 대규모 간척사업은 식량주권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이를 지켜 나가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므로 대규모 우량농지에 대해서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조치할 것, ▲천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전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 더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하며, 생태계 교란·토양오염·경관훼손·전자파로 인한 주민 피해 등이 우려되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의회에 앞서 전동평 군수도 최근 간부회의를 통해 영산강 간척지 3-1지구에 대한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져 현재 대기업들이 앞다퉈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사업 진행에 귀추가 주목된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