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3-1공구 간척지 초대형 태양광발전 결사 반대 군. 공식입장 천명…의회 및 사회단체, 군민과 함께 총력 대응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0년 12월 31일(목) 10:41

영산강 4지구 3-1공구 간척지에 대한 초대형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움직임에 대해 군이 결사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나서 주목된다.
군은 12월30일 보도자료를 내어 "SK E&S에서 영산강 4지구 3-1공구 간척지(삼호 서호·망산, 미암 신포·호포 일원)에 조성하겠다는 초대형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 농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미래인 농토를 죽이는 행위로 간주하고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군은 "영산강 4지구 3-1공구 간척지는 국가사업으로 영암방조제가 1996년 11월 준공돼 삼호읍에서 해남 화원까지 4.3㎞에 이르는 바다를 막는 간척사업에 포함된 지역으로 전국 최고를 자랑하는 우량농지가 확보되면서 지금까지 식량주권을 실현해 왔다"면서, "그러나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계획에 따라 농촌지역 재생에너지 확대방안으로 농지법이 개정, 염해간척지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SK E&S는 약 3조원을 투입해 16.5㎢(500만평)의 면적에 2GW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그 동안 200여명의 토지 소유자 및 경작자를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50여명 65만평 면적의 토지 임대차 계약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은 또 "영암 그린뉴딜시티 조성이라는 미명하에 과도한 수익 보장(임차료)과 영암 스마트팜 센터 건립 등 9개 지역지원 예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으며, 태양광발전사업이 들어선 이후에는 지역지원사업의 약속이행을 강제할 방안이 없어 영산강 간척지 3-1공구 간척지는 사라질지도 모르는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크게 우려했다.
군은 특히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한다"면서, "대규모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으로 철새도래지인 영암호의 환경 파괴, 간척지의 용도 전환에 따른 경작자와 임대 소작농 피해는 물론 우량 간척농지(1천650㏊) 잠식으로 쌀과 조사료 생산 감소로 이어져 식량안보 위협과 축산업 사육기반 붕괴는 불을 보듯 빤해 강력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아울러 "군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영암 훈련용 항공기 비행장 개발사업 부지가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예정인 영산강 4지구 3-1공구 간척지에 포함되어 있어 영암의 미래성장 동력인 경비행기 항공산업 추진에도 큰 걸림돌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전동평 군수는 "영산강 간척지는 대규모 집단농지와 풍부한 농업용수 확보 등 전국 최고의 우량농지로 식량안보의 튼튼한 버팀목으로 보전되어야 할 간척지이며,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앞으로 의회를 비롯한 기관사회단체, 6만 군민과 함께 태양광발전단지 사업이 철회될 때까지 중앙부처와 국회 방문, 민관협의체 및 실무추진단을 구성 운영하는 등 법의 테두리 내에서 총력 저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SK E&S의 태양광발전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미암면과 삼호읍 주민들을 중심으로 지난 11월 초 태양광발전사업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연대서명운동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를 방문할 계획이다. 영암군의회도 지난 12월 9일 태양광발전시설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