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간척지 태양광발전사업 논란을 보는 시각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1년 01월 15일(금) 14:27
영산강 간척지 태양광발전사업을 놓고 영암군이 강력한 반대 입장을 천명하자, 이를 추진해온 시행사측이 이미 사업보류를 결정했다고 밝히고 나섰다. 또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 철수도 고려하고 있다고도 했다. 더구나 회사 측은 이 같은 사업보류 결정 사실을 진즉 통보했음에도 영암군이 반대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며 "당혹스럽다"고 주장한 모양이다.
시행사인 SK E&S는 영산강 4지구 3-1공구 간척지에 500만평 규모의 초대형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겠다며 9개 지역지원 예정사업이 담긴 '영암그린뉴딜시티' 조성 프로젝트가 담긴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바 있다. 또 미암면과 삼호읍민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공개설명회도 개최했다. 이런 SK E&S가 사업보류를 결정했다면 영암군뿐만 아니라 언론에도 진즉 이를 알렸어야 당연하다. 영암군의회에 이어 영암군까지 태양광발전사업에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뒤에야 "이미 사업을 보류했다"고 밝힌 것은 논란은 피하고 보자는 꼼수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구나 영암군은 SK E&S로부터 보류결정을 통보받은 적도 없다고 강력 반박하고 있으니 의구심은 더 크다.
영암군이나 미암면민, 삼호읍민들은 사업보류를 결정했고 더 나아가 사업철수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SK E&S가 실제로는 토지임대차 계약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 삼호읍과 미암면 일대에는 SK E&S뿐만 아니라 여러 업체들이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해 토지소유자들을 접촉하는 등 여전히 경쟁이 치열하다고 말하고 있다. 영산강 간척지에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토지소유자들의 사용승낙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라는 점에서 얼마든지 있을 법한 상황이다. 따라서 '영암그린뉴딜시티'를 조성하겠다며 대대적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듯이 SK E&S가 사업보류를 결정했다면 마땅히 지금이라도 이를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
토지소유자들도 당장 눈앞의 이권에 현혹되어 드넓은 우량농지가 태양광 전지판으로 덮이는 일이 없도록 재산권 행사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 영산강 간척지 가운데 많은 면적의 토지를 소유한 이들은 지역사회 유력인사들로 알려지고 있다. 태양광발전을 위해 무작정 토지를 임대하면 거액의 임대료를 챙길 순 있겠으나, 막대한 국비를 투입해 조성한 광활한 농경지가 영원히 사라질 수 있을 뿐더러, 소작농들은 생계의 터전을 잃게 되며, 철새도래지 영암호는 황폐화될 수 있다. 더구나 영암군과 충분한 협의없이 추진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은 가당치도않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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