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지원대책 더 치밀해야 한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1년 01월 22일(금) 13:42

'코로나19' 재난생활비가 모든 군민들에게 지급되기 시작했다 한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가정경제의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수시책이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지급으로, 전남지역 자치단체 가운데서는 올 들어 처음 이뤄지는 조치인 만큼 돋보이는 선제적 대응책이라 할만하다. 1인당 10만원씩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고 있으니 소요예산만 55억원에 이른다. 전액 군비로 확보했다 한다. 군은 특히 이번 재난생활비가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지역농협의 상품권 담당자가 읍·면사무소에 직접 출장을 나가 재난생활비 신청과 상품권 교부가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다가오는 설 명절(2월 11일) 이전까지 재난생활비를 신속하게 지급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재난생활비와는 별도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가구에는 양육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아동양육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 아동 2천300여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된다. 소요예산 2억3천만원 전액도 군비다. 이 역시 설 명절 전 지급을 위해 이전에 구축된 전달체계를 활용해 별도의 증빙서류와 신청절차 없이 신속하게 지급하고 있다 한다. 군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자체시책으로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긴급지원도 있다. 소요예산 1억100만원도 전액 군비로 확보했으며, 오는 2월 5일까지 택시업계 운수종사자 1인당 100만원씩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재난생활비나 아동양육 긴급생계비,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긴급지원 등은 지난해 말 새해 예산심의과정에서 영암군의회와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소요 예산을 미리 확보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한 덕분에 이뤄진 일인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또 소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행사 경비나 여행 경비 등을 대대적으로 삭감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지출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급지원은 이들 시책 추진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사태의 심각성이 예상을 뛰어넘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가 없는지 보다 더 치밀하게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김기천 의원은 이를 위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생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마침 설 명절 대목을 앞두고 있으니 조사의 적기다. 정부나 타 지자체의 지원제도 외에 지역실정에 맞춰 꼭 필요한 지원시책은 없는지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