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교육지원청 '영암공공도서관' 이설 논란 가열 김성애 교육장, 부지 등 이설계획 확정된 듯 학부모 등에 문자메시지 각계 반발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
| 2021년 01월 29일(금) 10:29 |
영암교육지원청이 이설계획이 확정된 것처럼 김성애 교육장 명의의 문자메시지를 학부모들에게 보내 협조를 요청하고 나선 것이 그 계기다. 그러나 선정된 부지라고 밝힌 氣찬랜드에 대해 학부모들이 적정성을 문제 삼고 나섰다. 영암군의회 의원들은 부지 선정은 협의가 필요하며, 더 나아가 군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부지 및 예산을 지원해야 할 영암군의 입장은 기묘하다. 공공도서관 이설문제에 대한 공식협의 한번 가진 적이 없는 상태임에도 논란이 가열되자 “국비 확보 등 계획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서는 氣찬랜드 같은 이미 확보된 부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氣찬랜드가 적지라고 판단한다”며 뒤늦게 영암교육지원청에 끌려가는 듯한 입장표명을 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암군의 이런 입장은 김 교육장이 학부모들에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논란이 일자 서둘러 의회 일부 의원들과 지역사회단체 일부 관계자 등을 만난 다음의 일이어서 미심쩍다. 특히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 군수 출마 의향을 가진 것으로 전해진 우승희 전남도의원과의 정치적 알력이 내재되어 있다는 분석도 있다. “공공도서관 이전 부지 선정은 학부모를 비롯한 군민들의 의견수렴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우 의원이 마치 모든 반대논의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세력이 있고, 전동평 군수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영암군으로서는 영암교육지원청의 의도대로 끌려가지 않을 수 없다는 시각이다.
김 교육장이 공공도서관 부지로 氣찬랜드를 획정한 것은 지난해 말 전동평 군수의 안내로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이 현지를 방문한 것이 근거로 보인다. 두 사람이 상당한 교감을 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뒤늦게 영암군의회의 이의제기가 있자 전 군수는 한발 짝 물러 선 것으로 전해진다. 전 군수는 氣찬랜드 외에도 청소년수련관 인근 사유지도 부지로 고려하고 소유주에 의향을 물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최근에는 영암교육지원청 관계자가 군청을 방문해 교동지구 문화예술회관 부지에 입주가능성을 문의하기도 했다. 요약하자면 김 교육장의 문자메시지에도 불구하고 공공도서관 이전 부지로 氣찬랜드가 최종 선정되지는 않은 상태인 것이다.
氣찬랜드가 부지로 거론된 경위는 더 기묘하다. 김 교육장은 공공도서관 이전 부지로 영암읍 남풍리 3곳과 역리 2곳, 교동리 1곳 등 7곳을 검토한 결과 모두 타당성이 없어 회문리 氣찬랜드로 선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氣찬랜드가 부지로 선정되기까지 양 기관이 공식적인 업무협의과정을 가진 적이 없다. 이 보다는 김 교육장이 전동평 군수와 직접 만나 담판(?)을 짓는 식으로 진행한 결과물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이로 인해 여론수렴은커녕 군청 내 관련 실·과·소의 업무협조도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마치 부지가 氣찬랜드로 확정된 것처럼 발표된 것이다.
실제로 김 교육장은 공공도서관 이설 문제뿐 아니라 도시 학생 농촌체험, 코로나19 대응 스마트기기 지원 등 영암군의 지원이 필요한 여러 교육 현안에 대해 기관 간 공식 업무협의 체계보다도 전 군수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지원을 요청하거나, 사전 약속 없이 군수 집무실을 찾아가 대기하다 면담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처리방식을 자주 이용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스마트기기 지원 사례에서처럼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 및 가능성 검토, 더 나아가 의회와의 예산 관련 협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이 세워져 의회가 강력 이의제기하는 등 군청 실·과·소장들이 뒤처리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공공도서관의 경우도 정상적인 기관 간 업무처리라면 양 기관이 협의채널을 가동해 부지 선정에서부터 국비 확보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임에도 이 같은 과정은 완전히 생략된 채 교육장이 군수와 직접 만나 담판을 짓다 보니 부지 선정과 예산 확보 가운데 아무 일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서둘러 결과가 발표되고, 영암군은 황급히 이에 동조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또 영암군이 그 이유로 “부지 선정 등을 서두르지 않으면 이설계획이 무산될 수 있고, 사업이 다른 지역으로 배정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사실인지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렇다면 그토록 중요한 사업인데 그동안 여론수렴 한번 하지 않고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해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옹색한 주장일 수밖에 없다.
氣찬랜드가 공공도서관 이전부지로 과연 적합한가에 대한 논란도 만만치 않다. 절대 불가하다는 학부모들이 많다. 물놀이장과 트로트센터 등이 들어선 곳에 도서관을 세우는 것은 어울리지 않고, 지리적으로 학생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들은 氣찬랜드가 그렇지 않아도 시설물이 포화상태인 점을 들어 공공도서관 이전은 매우 근시안적 결정이라고 말한다. 공공도서관이 들어설 경우 머지않아 또다시 이설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전부지 등 이설 계획을 빨리 확정해야 국비를 확보할 수 있고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영암군이 이미 확보한 氣찬랜드가 적합하다는 주장은 한국트로트가요센터가 氣찬랜드에 들어설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기막히게 닮았다. 트로트센터는 정부가 지난 2016년 '조선업 밀집지역 관광산업육성사업'으로 최종 확정함에 따라 추진된 사업이다. 급박하게 계획 수립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미 확보된 부지인 氣찬랜드를 내세울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원래 막대한 국비로 조성된 가야금산조테마파크는 물놀이장, 氣건강센터(현 조훈현기념관)에 이어 트로트센터까지 들어서 뒤죽박죽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또 의회가 열릴 때마다 포화상태인 氣찬랜드 확장이 논의되고, 트로트센터가 氣찬랜드에 입지한데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공공도서관이 氣찬랜드에 이전한다면 똑같은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 영암군의회 김기천 의원은 “반드시 군민들의 뜻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승희 의원도 “氣찬랜드든 다른 부지든 학부모와 군민들의 뜻을 묻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임명직인 영암교육장이나 선출직인 군수 모두 지역현안 앞에서는 여론에 겸손해야 한다.
특히 영암군은 업무진행방식을 바꿔야 한다. 공공도서관 이전을 위한 적정부지 선정을 위해서는 군민 여론수렴은 못하더라도 적어도 관련 실·과·소의 업무협의 내지는 공론화 과정만이라도 거쳤어야 함에도 군수가 교육장에게 특정 부지를 거론하며 여론을 떠보는 식으로 대응한 것은 잘못이다. 또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부지를 전남도교육감과 함께 둘러보기도 한 것은 명백히 잘못됐다. 앞으로는 교육장의 지원요구를 직접 수용할 일이 아니라 관련 실·과·소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거나 업무협의를 거치도록 유도하는 리더십이 절대 필요하다.
한편 영암읍 서남역로 27-11번지에 1987년 7월 건립된 영암공공도서관은 대지면적 3천795㎡, 연면적 800.69㎡, 열람석 312석 규모로, 연간이용자는 4만7천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총사업비 170억원을 투입해 6천600㎡ 부지에 연면적 3천900㎡, 지하 1층, 지상 3층, 열람석 570석 규모로 신축, 오는 2023년 7월 개관한다는 목표다. 총사업비 170억원 가운데는 전남도교육청이 70억원, 영암군이 50억원을 부담하며, 국비 50억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직 국비 규모 등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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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읍 중·고교 통합문제도 五里霧中
학부모들 중심 여론수렴 불구 공론화 절차 대신 자문기구에 회부
'찬성 반대 첨예한 사안'판단 논의 원점회귀 이번에도 결론 요원
김성애 영암교육장이 풀어야 할 또 다른 지역교육의 현안 과제인 ‘영암읍 중·고교 통합문제’도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중지가 모아졌음에도 결론을 내리거나 한 발 더 나가지 못한 채 원점으로 되돌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학부모들이 자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영암중·고와 영암여·중고 등 관련 학교 관계자 및 학교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영암교육지원청에 추진위 구성 등 본격 추진을 요청했음에도 안건을 자문기구에 불과할 뿐 아무런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영암교육참여위원회’에 넘겨 학부모들의 노력 자체가 원점으로 되돌려지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특히 학부모들이 거의 1년여 동안 공개적으로 의견수렴을 거치는 동안 거의 무관심으로 수수방관하다시피 했던 일부에서 뒤늦게 타당성 논란을 제기했음에도 영암교육지원청은 이를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다”고 보았다.
실제로 김 교육장은 <영암군민신문>과의 신년인터뷰에서 “영암읍 중·고 통합문제는 영암군민 중 통합을 추진하고자 하는 일부 군민들의 공식적 민원으로 제기된 사안”이라며, “하지만 이 문제는 중·고 통합을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첨예하기 나뉘는 상황에서 영암군민의 중지를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장은 이어 “영암교육지원청은 이에 영암교육참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지역 유관기관, 교육단체,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로 영암교육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다”면서, “특별위원회는 3개의 분과로 운영되게 되는데 그 중 ‘영암읍 중·고 교육력 강화분과’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영암읍 중·고 교육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의 하나로써 영암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심도 있게 다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영암교육지원청은 학부모들의 여론수렴을 거친 영암읍 중·고교 통합문제에 대해 군민의 중지를 모으는 과정이 필요한 만큼 자문기구에 넘길 일이 아니라 교육청 차원에서 공청회나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는 공론화 작업에 나서는 일이 더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우승희 전남도의원(영암1·더불어민주당)도 <영암군민신문>과의 신년인터뷰에서 “전남도교육청의 학교통합절차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 지역민 공론화→학교운영위원회 결정→교육참여위원회 자문→도교육청 및 도의회 결정 순인데, 충분한 공론화가 되기 전에 교육참여위원회가 열리는 바람에 불필요한 오해와 문제가 생겼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이에 대해 “영암지역 학부모들이 중심이 되어 공개적으로 여론을 수렴할 때 아무런 의견개진도 없었던 일부 노동계 등에서 뒤늦게 문제를 삼고 나서자 전교조 출신 교육감의 성향을 의식해 영암교육지원청이 ‘찬성과 반대가 첨예’한 사안으로 판단한 것 아니냐”면서, “의사결정 전에 자문을 얻는 기구에 불과한 곳에 안건을 회부함으로써 오히려 찬반을 더욱 첨예하게 만들었고,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통합논의는 장기간 실종되었으며, 결국에는 세 번째 학교통합 노력도 무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